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020년대 되면 2040년대로 미뤄질 듯”,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그때되면 킬 체인이 구형되는 것 아냐?”,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미군이 계속 남기로 한 이유는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점을 사실상 10년 이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최초 결정한 이후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한 번 늦춘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전작권 전환연기 합의가 된다.
양국 장관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한편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내년...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