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압수수색특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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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2024-06-17 15:56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포렌식 과정에 있어 A 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했으나, 수사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인 ‘압수‧수색 적법절차’를 무시했다.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 검사가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2024-01-06 05:30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통상 압수수색이 주거지‧사무실에 대해 이뤄질 때 계약서류, 회계장부, 통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정보에 대해선 PC, 서버, 휴대폰, 외부저장장치(USB),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DB), 경우에 따라 클라우드까지 포렌식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압수수색 범위를 자동차까지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자동차에 탑재되거나 연계된 전기‧전자장비 또는...

2022-10-19 16:19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원격지 서버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구별되며, 압수수색 방식에...

2022-08-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