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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전자주주총회 역시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노령층, 장애인 등)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유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유도, 상속세 등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기업 성장과 미래 신성장동력...
    2024-09-11 09:31
  •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안정적 발행·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CNH는 전날 “비상경영에 따른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 수행”을 목적으로 김별찬 경영지배인을...
    2024-09-03 16:10
  •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B 사에게 약속된 주권을 발행·인도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A 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실물주권에 대한 발행·인도에 관해 청구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피고의...
    2024-08-25 09:59
  •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공정위는 지난달 25~31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024-08-14 15:00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시스템 개발, 전자소송 제도 도입 등 ‘법원 정보화’ 핵심을 담당했던 그는 올해 1월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지만, 송무 사건 처리 외에도 후배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새로운 AI 실무를 강연하느라 여념이 없다. 강연 끝에는 늘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을 덧붙인다. “지금 여러분 밥그릇 빼앗을 기술 보여주는 겁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2024-08-07 05:00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관세청의 제도 이행 준비,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제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이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는 매월 말일 중...
    2024-07-25 16: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신청해야만 하는 제도인데 반해 스토킹처벌법상의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상담자님께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적된 부재중 전화 기록과 언니가 받은 인스타그램 DM내역, 경찰이 출동했던 내역의 증거자료라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필요 없이 스토킹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인...
    2024-07-20 08:00
  •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국내기업, 디스커버리 제도 유념해야 먼저 사내 연구개발문서, 이메일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문서에 특허의 유무효 및 특허 침해에 관련한 의견이 들어간 문서가 변호사나 변리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 들어간 문서는 그 전체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출하더라도 전문가 의견에 대한...
    2024-07-11 05:00
  •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이 중 거래정지 중인 종목은 만호제강, 카프로, 대유플러스, 태영건설, 태영건설우,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대동전자 등 9개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 미리 알리고, 기업은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우려가 발생한 종목이...
    2024-07-08 15:19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발견과 같은 물적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4-06-28 06:00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2024-06-26 16:48
  •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시행되면 몇몇 헤지펀드가 뭉쳐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외국 투기세력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일반 이사보다 권한이 많은...
    2024-06-24 05:10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에 달했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 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기업 가치 제고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응답 기업의 84.9%는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으며, 24.8%는 최근 5년 간...
    2024-06-12 12:00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그러면서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함께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협은 "특히 최근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고 있다"며 "제도화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2024-06-03 11:24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물론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덕으로 심결취소소송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P분쟁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특허 소송만 해도 분기별 1000건 정도에 이르고(2023 IP TREND 참조), 중국은 각 심급 지식재산 사건 수가 2023년 기준 54만여 건에 이른다(중국...
    2024-05-16 05: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이번에는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계 글로벌 로펌 소속인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서 설령 중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2024-04-28 16:00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2024-04-25 16:54
  •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4-11 05:00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07 09:00
  •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2조4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난해 집단 소송에 걸려 있다. 지난해 공개매수 진행으로 경영권 분쟁을 빚어 시장의 높은 관심이 쏠린 기업들도 있다. 쌍용씨앤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등이다. 실적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2024-03-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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