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132건, 70.6%), 자본시장 분야(32건, 17.1%), 은행 분야(10건, 5.3%) 순로 많았다. 그 외 여신전문 분야(4건, 2.1%), 대출 분야(4건, 2.1%), 데이터 분야(3건, 1.6%), 보험 분야(2건, 1.1%) 등이었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09:5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미래전략포럼(서울 프레스센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조간)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사전 등록 및 채용 면접...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공시를 관리합니다. 잘못된 공시를 지적하고 단속하며 규제하는 역할도 SEC 임무입니다.
미국 SEC 공시 오류-유사 사례도 많아
앞서 SEC는 9일(현지시간)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7개 기업에 총 300만 달러(약 40억3000만 원)의 벌금을...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중대재해로 분류된 다수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업무방해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을 속여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는 게 선고의 요지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1부는 A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 업무담당자가 A 씨 계좌 개설 목적 등에...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핀테크업계의 AI 활용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으로 국내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다.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각종 규제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 창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이후 이어진 세션별 토론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미국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주식보다 채권 가격이 우세했다”며 “금리 인하 국면은 이제 시작이며,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자 7월 11일...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의 빈자리를 바이오, 2차전지, 금융 및 조선 방산 등 산업재가 채워주고 있지만, 상대 시총이 작다 보니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라면서도 "미국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