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 외 주요 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5.66%)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1.87%)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8.95%)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경기 지표 변화(8.85%) △정부의 270만가구+α 주택공급 정책(6.03%) △건축비 등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요소(6.03%)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5.25%) 등을...
또한 노원구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년째 오른 전월세 가격과 높아진 신축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가 줄고 있다"면서 "그나마 부담이 덜한 서울 중저가 지역 내 급매물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의 갈아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으로 확인됐다.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 월세 거래량 6만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물론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점도 인구 이동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령별 이동률을 보면 60대 이상은 5.0∼7.0%로 젊은층인 20대(22.8%)와 30대(20.1%)보다 낮았다. 20대의 경우 인구 감소 여파로 이동률이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11.0%, 8.7%를 기록했다.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34.0%), 가족...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62.0%(1만4469건 중 8969건)로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1월만 하더라도 55.3% 수준에 그쳤지만, 7월 60.8%를 기록한 뒤 줄곧 상승세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 2020년 8월 68.9%까지 치솟았지만,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
경제만랩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단독 및 다가구 거래는 2만620건으로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전세 비중은 27.6%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는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에 성공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전세난은 사실상 해소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앞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미풍에 그친 것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1인 단독 가구면 전월세보증금(전세 환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1순위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ㆍ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주택ㆍ원룸 거주자, 3순위는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하 자가ㆍ아파트ㆍ오피스텔...
같은 평형의 4월 신고가인 7억 원보다 5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아울러 월세도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4.99%로 5%에 근접했다. KB부동산 집계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5%에 달한 것은 2019년 9월(5.00%)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더 크다는...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세종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월례 간담회 명목으로 개최됐지만, 사실상 원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 성격이 짙었다.
원...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정부의 세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악용 사례도 속출했다.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것이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써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월세 계약 갱신...
확인 시점이 빨라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격차가 줄고 전·월세 시장가격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택유형별, 계약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건축연한별 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갱신 비율과 전월세전환율, 매매가격상승률, 주택거래 매물량 등을 반영해 월별 전월세 물량 예측 고도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최대 150만 원, 청년 50가구가 연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는 집주인이 담보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