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전월세 상한 규제(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를 받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023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8260만 원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0.9%포인트(p) 하락하였다.
하지만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순자산의 증가와 재무 건전성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득분위가 클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순자산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도 연 1만 가구에 지원한다. 출생 자녀별 이자 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설계됐다. 1자녀 가구는 대출 이자의 2.0%, 2자녀 가구는 4.0%,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 제한 폐지 및 대체 기준 관련해서 김 의장은 “기준에 대해 제일 고민이 많았다”면서 “기준을 없앴을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두려워...
통계청 주택 총조사,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주택 인허가 건수, 인허가와 준공의 비율 차이, 멸실 아파트 비율 등을 고려해 대략의 추정치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대비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약 17%이고, 2040년이 되면 무려 약 45% 정도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노후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구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었고,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203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젊은 층의 당첨 비중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원 장관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대출 금리 오르자 수요 급증서울 주요 업무지구 소형오피스텔최근 석달 새 월세 수십만원 껑충매매·전셋값보다 상승 폭 가팔라전월세 전환율 5%대 오름세 계속
오피스텔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소형(전용 60㎡형 이하) 오피스텔 월세가 크게 올랐다. 1인 가구 전세 수요가 많은 소형 오피스텔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자 월세 전환...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이를 최대 15%까지 상향해주기로 했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를 400만...
문재인 정부 기간에 전월세가 폭등했고 8월부터는 계약갱신권이 종료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주거 정책의 핵심 대상은 가구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조속히 모든 전월에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며, 세입자들에...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일반가구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비율(주택소유율)은 56.1%였는데, 서울의 경우 48.4%로 전국 광역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98만2000가구 중 192만8000가구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집값 폭등세가 이어진 가운데 무주택자에서 집을 마련해 유주택자가 된 사람이 작년 98만 명이었다. 2018년 85만8000명, 2019년 83만2000명에 비해 큰 폭 늘었다. 부부 등의 공동명의...
특히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약 40%에 달해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집중 발굴해 추진한다.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황학동에 올 하반기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공간'을 조성해 커뮤니티 카페, 공유부엌, 영화상영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셜다이닝, DIY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중구청 홈페이지에 '1인가구 지원'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카카오톡...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4%라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보증금이 1000만 원일 경우 월세는 78만 원까지 치솟는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487만6290원)의 16%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 빌라 평균 월세보증금은 5683만7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2886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양주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넘치는 유동성이 촉발한 전국적인 '불장'(주택시장 과열)에 슬금슬금 달아올랐다. 그러다 지난달 GTX-C노선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튀어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GTX-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전세난 지속 탓 부담...
카드납부 비율은 올해 18.4%에서 2025년 33.4%, 현금분할납부 비율은 올해 30.1%에서 2025년 45.1%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전월세 비용 절감으로 부담 완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월평균 15만4000원으로 3만1000가구(467억 원)에서 2025년...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 비율을 뜻한다. 용적률이 2배 높아지면 수치상으로 가구 수도 2배 늘어난다. 이 역시 정부가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 공급에 나서자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여당, 정부 부동산 정책 ‘굳히기’…비판은 ‘모르쇠’
반면 여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비율(37.6%)과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30.7%)이 3월 말보다 모두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외채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설명이다. 3분기에도 이런 외채 건전성이 유지됐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수) 2000년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19일엔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나머지 80.6% 가구는 모두 40% 아래였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갭투자(전세 끼고 집사는 것)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