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박 원내대표가 지적한 네 가지는 ‘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 ‘전시작전통제권 내용 삭제’, ‘대일본 저자세’, ‘글로벌 고립’이다.
그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로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 정책이라는 것 말고는 (삭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작권 환수...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체제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 △3축 체계의 4~5축 체계 확대 △남북 비핵화 선언 및 9·19군사합의 백지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대비태세 △미국 핵무기 배치 및 핵무장 검토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을 제시했다.
TF는 해당 내용과 북핵 수준 평가를 담은...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대응해야 하고, 3축 체계에 4~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비핵화 선언과 9·19군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비 태세에 미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추진키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써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미연합방위력이 더 증대되고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양국 정상은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국방부는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신설을...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지 좀더 지켜봐야하는 대목"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연합방위태세 제고와 관련해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후속 협의를 벌여 "앞으로 한미 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이 한미동맹과 대북 대비태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이 후보와 심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를 약속했고, 심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특히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차기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전작권 전환은 원래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FOC 평가 및 여타 동맹 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내년에 FOC 검증 평가를 거치면 새 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뉴욕타임스 "전작권 환수·방위비 협상 언급"
다수 외신은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해 군사력 경쟁과 안보 관점에서 누리호를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우주 개발 시장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누리호 개발을 이어왔음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로켓 기술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북한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는...
한편, 이번 훈련 규모 축소로 올해 목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은 무산되고, 내년 전반기에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요소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군 55만 명 백신 지원을 약속받은 직후 ‘코로나 불가론’을 거듭 내세워 한미훈련 정상 규모 실시론을 막고, 한미훈련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를 늦춘다는 지적도 북미대화 재개를 내세워 일축하는 것이다.
실제 이 장관은 이날 대북제재 유연화를 통한 북핵 협상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확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실행방안,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공조, 주한미군 훈련 여건 조성 등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개략적 기조를 공개한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 설명을 토대로 양국은...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한미일 3자 협력,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관련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마련 등을 다짐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을지태극연습 이후 전시작전권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방비를 증액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방위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방비 증가율에 기반을 둔 이번 SMA 협정은 자주국방을 하면 할수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 늘어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