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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2024-07-01 10:44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2024-06-30 12:00
  •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은 대구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 예방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화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예방 △경찰 대상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병우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2024-06-28 09:32
  • 주금공,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하
    주금공,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하
    저소득청년, 신혼 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2.95(10년) ~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8 09:15
  •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저출생 극복의 필요성에 노사 모두가 적극 공감해 출생 및 육아 지원 강화에 합의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비롯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1:15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2024-06-26 19:54
  •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26 10:29
  •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5 16:26
  •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2024-06-25 14:43
  •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與, 국토위 결국 불참…野 단독 ‘전세사기 청문회’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024-06-25 14:26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한편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2024-06-25 11:04
  • “지방은 전세사기 우려 여전”…지방 빌라 전월세전환율, 월세 수요 증가에 ‘쑥’
    “지방은 전세사기 우려 여전”…지방 빌라 전월세전환율, 월세 수요 증가에 ‘쑥’
    지방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을 우려해 월세로 쏠리면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월세 수요 관련 지표들이 연일 치솟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빌라 시장이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리 잡아 월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최근 지방 주요 도시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2024-06-24 17:20
  •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4-06-24 09:16
  •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2024-06-24 08:57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피싱 사기, 전세 사기, 보험 사기 등으로 날로 진화하고 변신하며 국민의 돈을 갈취하며 고통을 안겨준다. 은행원이 거액의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받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2024-06-24 05:05
  •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6-20 11: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아파트 수요로 몰린 점도 작동했다. 일각에서는 4(2+2)년 차 임대차 3법의 부작용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대란 우려감마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3법 등보다 근본적으로...
    2024-06-20 05:10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18 16:17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2024-06-17 10:00
  •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6-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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