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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10-03 06:00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 같은 초소형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공급 확대 및 전세시장 안정 유도가 가능할 수 있다. 최근의 트렌드는 금융이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참여를...

2024-09-13 07:00
금융권, 추석연휴 중소ㆍ중견기업에 100조 공급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2024-09-10 12:05
가계대출 규제 우려에 은행주 대량 매도한 외국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도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2024-09-02 08:22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2024-09-01 17:34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90%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비율과 달리 HUG와 SGI의 보증 비율은 100%다. 문제는 전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세입자들은 당장...

2024-09-01 15:31
국민ㆍ신한 이어 우리銀도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주담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탑스(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2024-09-01 15:1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검거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보증‧보험 사례가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이하가 62.8%에 달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2024-09-01 11:00
오늘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2024-09-01 08:03
[종합]대출금리 줄인상했던 은행들, 전세대출 중단ㆍ다주택자 제한 대책 속속 발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ㆍ다주택자 생활안정 주담대 1억 원으로 제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속속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이거나 일부 대출에 한해 중단에 나서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고 밝혔다. 갭투자...

2024-08-28 16:42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2024-08-28 08:00
[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500만 원 △ 경기도 4800만 원 △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이날 회의를 통해...

2024-08-26 15:52
우리은행, 주담대 최대 한도 2억→1억으로 줄인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해당하는 금액 대출...

2024-08-26 15:20
[종합]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수준…당국, 전방위적 압박 초읽기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담대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LTV 강화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 만큼 그간 금융당국은 LTV 규제 강화에...

2024-08-25 16:10
"올리고 조여도" 안 잡히는 가계빚...막판 영끌 수요 '최대'

신한은행이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2024-08-25 10:45
"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명진: 월세 보증금이나 청소비, 차량 렌트비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돼. 이사할 때 드는 운반비, 포장비가 이사비고 중개보수비까지 포함돼. 가영: 아하, 그럼 돈은 언제 주는 거야? 명진: 최종 선정하고 돈이 지급되는 건 11월이야. 내야 하는 서류 중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될 예정이고 신청자 통장에 입금돼. 현장 신청은...

2024-08-22 15:38
HUG, 보증사고 주택 경매 전 매수… "매입 물량 늘릴 것"

국토부 관계자는 "HUG는 전세금보증보험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재무 건전성은 다소 악화된 상태"라며 "든든전세주택을 확대하면 HUG의 재무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는 다음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서울 동부ㆍ북부ㆍ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을 통해...

2024-08-22 15:28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건으로 1120건은 인용됐으며 922건은 기각, 12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8-22 06:00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현재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기관은 HUG로 상반기에만 3조234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위변제액(4조9229억 원)의 65.7%에 달하는 규모다.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맺은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조581억 원이었던 HUG의...

2024-08-22 05:00
'가계대출 급증'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024-08-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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