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고 밝혔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놨다. 대출...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 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기존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증액금액(5000만 원) △총 임차보증금의 80% - 기취급 전세자금대출(1억 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 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대폭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일부 피해주택 매입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임대보증금을 3~5억 원 내고 사느냐, 아니면 (신유형을 통해) 월세를 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의 판단”이라며 “강제로 임대료 수준을 낮추는 것은 시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다. 주택 위치와 각종 정책 대출을 잘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전세제도의 전망에 대해선 “전세를...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기관 심사에 연계해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부동산원)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
이런 안전성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취급이 중단된다.
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해당하는 금액 대출...
전세보증금 수준이 대폭 오르는 등 정책적 요인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도 전세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차단하면 전세물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갭투자 방지 효과도 있겠지만,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영향을 (정책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조이면 서울...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담대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LTV 강화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 만큼 그간 금융당국은 LTV 규제 강화에...
신한은행이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빈발한 영향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 악화로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상반기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4625억 원으로 2022년(1조3600억 원)의 대위변제액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2조2758억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역시 2022년 6241억 원에서...
신한은행은 또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 4조1795억 원 늘었다.
그들한테는 무엇보다 얼마가 됐든 현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LH가 경매로 사들인 피해 주택의 수가 적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로 '불법 주택'을 들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불법 주택인데, LH에서 기존에 매입하고자 했던 주택들은 조건이 까다로워 경매로 가지 않았던 것...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해준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또 초기사업비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 보증, CR 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다음 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다음 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여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60억 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이 밖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한 것이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