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보험금으로 전보받은 2억7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9500만 원을 한전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당시 강풍 때문에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리드선이 떨어져 불이 났다”며 “전신주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손해 정도가 과다해...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