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달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양형위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올해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반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가중인자’로 삼고 처벌 요인에 반영한다.
한편 형사 사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정안에서는 감경인자에서 공탁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실제 ‘신림동 흉기 난동’의 주범인 조선이 2심 선고를 앞둔 6월...
반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가중 인자’로 삼는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정안에서는 감경 인자에서 공탁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감경 인자 중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홍콩 당국의 비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홍콩으로 이주하는 중국 본토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체 미들랜드부동산은 홍콩의 지난달 주택 임대료가 석 달 연속 상승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무실과 주택 판매 등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지만 임대 분야만큼은...
연구팀은 분석 결과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점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한경협에 따르면 본 과정은 교육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 기업인, 예비 경영자,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리더들의 모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적 교류와 비즈니스 경험 공유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29기 과정은 5월 10일 개강하며 매주 금요일 총 14차수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인공지능(AI) 발전과 산업의 변화, 경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이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회계사보다 2.3배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중 국내 제도 도입을 위해 진행 중인 해외 사례 조사 및 방안 검토 전문가 연구용역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ㆍ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서다. 이후 비금융 전문직ㆍ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현재 30대 주택 수요자는 1차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자녀 세대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27.2%)과 대구(28.5%), 인천(26.9%), 세종(31.9%) 등에서 지난해 3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0대 비중을 추월했다.
서울은 33.1%로 2020년(28.2%)보다 높아졌지만 2021년(35.4%)과...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지 않은 세금 규모를 1300억 원 가량이다.
1인 방송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얻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은 호화생활을...
반면 하위 직업으로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대학교수 및 강사 △상품 대여 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사와 한의사는 AI 노출 지수가 상위 1% 이내에 들었다. 전문 의사(7%), 회계사(19%), 자산운용가(19%), 변호사(21%) 등도 상위권이었다.
반면에 기자는 상위 86%로 AI 노출 지수가 낮았다. 성직자(98%), 대학교수(99%), 가수나 경호원(하위 1% 이내)...
현지 미국인들 및 언론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한 '추석 페스티벌' 개최로 현지인의 큰 관심을 얻은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데이비드 리(David Lee) K-Group 공동대표는 실리콘밸리의 한인 전문직 종사자 간 커뮤니티 구축 경험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의 한인들이 현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마저 심화된 국제경쟁, 주주들의 수익성 제고 압박이 무서워 투자와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편,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대기업만을 바라보며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주거불안과 미래에 대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겼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물론 최근 들어 전문직 종사자의 출연이 잦아지며 ‘스펙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는 솔로’는 결혼에 간절한 이들이 출연해 치열한 경쟁, 자기 어필을 벌인다는 점에서 타 프로그램과 차이를 두죠.
출연진 각자의 욕망, 폭발하는 감정은 시청자의 공감을 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런 솔직한 모습은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선 보기 힘든...
직업에 종사하거나 일 처리가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멸칭인 ‘~호소인’의 대체어로 ‘~조무사’가 쓰이기도 한다. 우대받는 직업들은 별칭이 없다. ‘떡검(떡값+검찰)’, ‘짭새(경찰의 비속어)’. ‘기레기(기자+쓰레기)’ 등 예외가 있지만, 이들 직업의 별칭은 직업에 대한 차별·비하적 시선보단 직업 종사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명예나 학벌보다는 졸업 후 비교적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직 종사자가 되려고 이들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전공보다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학원을 드나든다. 졸업한 뒤에는 전공을 바꿔 다른 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학원 역류 현상도 더블스쿨맨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고운 우리말 / 산다라
‘굳세고 꿋꿋하게’란 뜻이다.
☆ 유머 / 불쌍한 사람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