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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2024-08-02 11:17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정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도 느슨해졌다는 게 문제였다. 정부는 법안 개정 이후 허가제에 맞춰 규정한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를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에 따르면, 경매...
    2024-07-31 17:31
  •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극한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2024-07-31 14:42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2024-06-30 14:25
  • 머큐리 "국내 최초 IoT 결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공급"
    머큐리 "국내 최초 IoT 결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공급"
    협력해 국내 최초로 업계를 선도하는 IoT 기술을 결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IoT 기술을 연동한 장비 개발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공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기존 통신사업자향 통신 장비뿐 아니라 스마트 IoT사업을 회사 주요 사업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2 08:31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앱마켓 또는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법제화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해...
    2024-04-04 05:00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만~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 속 주요 부담금...
    2024-03-26 15:52
  •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이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또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선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료 완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2024-03-06 11:00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2024-02-06 16:14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게 하도록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2024-01-22 13:54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제공 등)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도 폐지한다. 자동차 기업과 같은 비통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2023-12-07 12:00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이 국내 앱...
    2023-10-06 10:00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2023-09-20 12:00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발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통신 3사의 브랜드를 보고 알뜰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같은 점유율 제한 정책은 알뜰폰...
    2023-09-18 17:32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자 앱마켓 사업자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의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2023-08-16 05:00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2023-08-09 05: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영국에서 시작된 황금 주는 주로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석유‧전기‧가스‧통신 등의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전했다. 이는 영국에만 한정되어 논의된 것이 아니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발생됐다. 미국은 이미 거부권부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성문법 체계에서 거부권부...
    2023-07-15 10:00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6-30 15:34
  •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수소연료발전사업은 지난 2022년 11월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에 따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 등 청정수소 관련 제도 등이 공포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 수소나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거래하는 수소발전 입찰을 첫 공고 게시했다....
    2023-06-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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