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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날 현황 점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첫날 현황 점검
    소진공 대전 본부 11층에 마련된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성효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전기료지원TF’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그간 많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요청했던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2024-02-21 15:55
  •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이를 해결하려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비, 전기요금,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올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해 대출금리 1%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2024-02-16 06:00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2023-10-19 16:32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으로...
    2023-07-19 13:54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2조 원 가량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 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현 정부에서 1, 2차에 걸친 실태점검에 나서 총 8440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23-07-18 15:17
  •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10 20:13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2023-07-03 09:30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그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대출 부담 완화는 국민의힘도, 정부도 공약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정태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신림시장 주변 반지하 주거시설과 상가 등을 약 20분가량 돌며 침수를 막기 위해...
    2023-06-27 17:27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25%에 달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이상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 쉽지 않다”면서도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번호이동 입자 증가에 따른 단말기 교체 가입자 수 증가, 대형 유통상 부활로 리베이트 상승 우려가 생겨날...
    2023-06-19 15:07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이날 TF에서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초 입법예고 후 9월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계의 큰 화두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을 기다린 끝에 시행이 된다”면서도 반영이 되지 않은 전기요금, 탈법행위 구체화 등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2023-05-31 14:16
  •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몇 개월째 멈춘 데이터센터 분산…정부, 수도권 집중 완화 논의
    비수도권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과 예비전력 요금 면제 혜택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제공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3-03-09 12:00
  • 평택 고덕ㆍ인천 검단 등 5개 신도시에 광역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
    평택 고덕ㆍ인천 검단 등 5개 신도시에 광역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
    지구별 TF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대책을 협의해 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2019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세부사업 이행률이 50% 미만에 그칠 정도로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평택 지제역~고덕 신도시~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고 대용량 운송 수단인 2층 전기버스 1대도...
    2023-03-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이끈다 △겨울철 전기제품 구매할 때 KC 안전인증 확인하세요 17일(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18일(수) △산업부 장관...
    2023-01-15 09:15
  • 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오른다…급속 완충 시 2200원 인상
    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오른다…급속 완충 시 2200원 인상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면서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연료비는 50㎾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2022-07-29 19:52
  •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올 하반기에는 서로가 조금 합의될 수 있는 지점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고유 영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용 전기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상품은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9 15:00
  •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 등 경영진 성과급 반납
    서부발전 박형덕 사장 등 경영진 성과급 반납
    서부발전은 비상경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개선과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소 정비 효율화 등으로 역대 최대 230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방향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투자비 약 2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변화를 반영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2022-06-23 15:44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2022-06-15 13:36
  • 서부발전, 4년 연속 순손실 개선 위해 고강도 재무개선 추진…비상경영체제 계속
    서부발전, 4년 연속 순손실 개선 위해 고강도 재무개선 추진…비상경영체제 계속
    서부발전은 10일 국제유가 변동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난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과 LNG 등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돼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악화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재무개선TF 착수 회의를 열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전 직원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2022-05-10 11:10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4월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원 대변인은 “4월 1일부로 시행되는 전기료 인상은 현 정부가 결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인수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현재로는 인수위 차원에서 3분기 등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한전의 경영 상황,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면밀히...
    2022-03-30 15:53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해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에너지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탄소에너지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친환경·탈탄소 에너지원이고...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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