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요금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에 자구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자구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일에는 에너지·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전기·가스요금인상 관련 에너지 취약층은 평균 사용량 요금에 대해선 1년간 인상이 유예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전기·가스요금인상 브리핑에서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15일 전기·가스요금인상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여름철인 3분기, 겨울이 오는 4분기엔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쓰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크고 내년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전기요금 이슈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구조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는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37% 인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대치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기 가격에 대해 독립적인 원가주의를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전기 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누르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올해 한전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의 수치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국제유가 등 주요 발전원료의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SMP는 지난달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처음으로 200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동월(76.35원)과 비교하면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최근...
안철수 “인수위,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 아냐...인사 발표에 흔들려서는 안 돼”안철수 “전기·가스요금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일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니다”라며 “인수위는 정부 인사 발표날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번 기준연료비 산정은 최근 1년인 2020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연탄 가격이 20.6%, 천연가스가 20.7%, BS유가 31.2% 각각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올해 대비 ㎾h당 9.8원 오르게 됐다.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전기요금은 5.6% 가량 인상효과가 예상된다.
노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계통 연결비용과 설비비용이 소요된다"며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약 120% 인상되고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비용이 약 1500조 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기관의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 기관의 자구노력으로 6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축소할 수 있게 됐지만 전기(2조)·수도(3000억원)·철도(7000억원)·도로(8000억원)요금 인상에 따른 3조8000억원의 감축계획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시행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의 연이은 인상은 공기업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를 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새해에 각종 공공요금의 원가구조를 분석해보겠다는 발언 또한 공기업 부채해결에 떠밀려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기업들이 상임감사직에 정치권과 연계된 낙하산 인사들...
결국 부채규모가 큰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는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친다고 해도 빚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나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인원 감축이나 공공기관 민영화는 지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국민세금을 더 투여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길이 거의 없는 것으로...
◇ 전기·난방·택시…공공요금 일제히 '들썩들썩'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가스요금, 택시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서민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지만 저렴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원은 비싼 LNG와 석탄화력 뿐이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은 각각 31%, 28% 수준이다. 발전원별 원가(원/kWh)를 보면 원전은 47.08원인데 반해 석탄은 65.1원, LNG는 125.2원 수준으로 비싸다. 더욱이 석탄화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이번 초안에도 발전용 유연탄 과세가 권고됐다....
평가에서 공기업으로 계속 놔둘 곳은 철저한 관리 감독과 낙하산 인사를 배제한 전문경영인이 이끌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더는 공공기관의 강성노조에 이끌려 번번이 공공기관 개혁을 무산시켰던 역대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단호한 개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영화로 말미암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철도나 원전 등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을 인상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작년 말에 시도했다가 무산된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 연동분 인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기업은 유휴 자산을 매각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도 시도하겠지만, 이 영역은 상대적으로...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중치가 각각 1.9%, 1.61%로 크기 때문에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각각 5%, 3% 인상한다면 전체 물가는 0.15% 상승하게 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도로통행료와 광역상수도, 우편료 등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요금은 7-8월 유류할증료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방 공공요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