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로 서울시 동부회는 송파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곳은 6곳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전기설비 점검과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협회 동부회는 대상 가구에 필요한 콘센트 교체, 배선 점검 및 수리 서비스, 비상시 주‧야간 정비...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 분리 도급 의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그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이 발생했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추출·정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고, 공인회계사법, 전기공사업법, 가축분뇨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경미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상 검사의 기피...
또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33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며 112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돼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명의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보급사업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체도 12곳이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하도급 등을 한 5개 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하고 전기공사업법 위반 업체 12곳에 대해 등록취소·고발하는 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에너지공단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불법 시공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태양광 시공 업체 5곳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단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340여 곳도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둔 ‘전기공사업법 법률 개정안(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1월 8일 국회통과)’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공고 난 후 여러 건설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부 원청업체는 이를 악용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고 전기공사업계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에...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공사를 소개받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팀장 B씨를 만났다. B씨는 “신경 써주겠다”고 약속한 뒤 A씨로부터 9천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리스 차량을 제공받았지만 공사 소개를 해주는 데 실패하자 2년 뒤 이 차량을 돌려줬다. 감사가 시작되자 B씨는 “미혼인 내가 선 자리에 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3일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이하,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AIJ는 작년 9월 말 현재 124개 업체의 기업연금으로부터 1984억엔을 수탁해 운용해 왔다. 이는 기업연금 운용업체로서는 최대다.
고객은 대부분이 운수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관공업 등 지방 중소기업이 만든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이다.
이들 기금에는 자산의 대부분을 투입한 예도 있어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록업체의 명의를 빌려 철탑 청소를 하면서 실적을 조작,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무등록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43)씨와 이 업체 현장대리인 조모(43)씨를 구속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모(55)씨 등 한국전력 통영전력소 현장감독 4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명의를 빌려준 등록업체...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꼽았다.
방송분야의 경우 지난해 7월31일 공표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김 의원은 "효성은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을 명맥하게 위반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한전이 효성의 불법하도급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라며 "효성은 전량 하도급을 결정하고 지난 5월13일 보성파워텍과 삼우플랜트를 외주 업체로 추가해 한전에 '공급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을...
김 의원은 "효성은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을 명맥하게 위반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량 하도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수작성항목인 '도급 점유율'이 빠져 있는 등 부실했지만 한전은 이틀만에 승인을 내주었다"면서 "필수작성항목조차 채우지 못한 신청서를 승인해 줄 수 있느냐"고...
계약서가 개정된 14개 업종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공정위 1987년부터 제정한 이후 사용 권장을 통해 하도급 첫 단계에서부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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