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내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현황과 스마트 안전신호등(계측시스템), AI 스마트 안전 CCTV 등 안전관리 시스템도 살폈다.
김 사장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운영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품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과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또는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건설근로자의 무리한 임금삭감에 따른 부실·불안전 시공을 막으려는 조치도 하고 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대한민국의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설계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 시공제, 적정임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마곡 10-2단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품질 좋은 백 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직접시공제 확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 직접 시공확대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아울러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하고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혁신 정책을 적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것...
또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왔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를 시행했다...
고덕강일 3단지는 공정 90%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모든 혁신을 담은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교육훈련·포상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종별로 초·중·고·특급 등 4단계 등급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두 기관은 적정임금지급 및 경력관리의 국내 정착을...
고덕강일 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고품질주택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자산 및 사업결과 공개 등 정책을 모두 적용하는 첫 단지다.
SH공사는 먼저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예약 당첨자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 추진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적발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정착 등이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0%를 이미 초과해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의 90%를 상회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인 만큼 올해 말 폐지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실무 협상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화물연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역시 애초 안전운임제의 모든 차종...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월 약 24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적정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 가치평가,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1년 미만 단기계약직에 대해선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적정임금제와 임금공시제도 등 다양한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사회 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여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도...
최 전 원장이 꼽은 규제 개혁 대상은 부동산 관련 규제(대출, 임대차 3법 등)는 물론 기업 규제 3법, 노동관련 규제(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벌어서 장기 저리로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택을 서로 마련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