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면책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고 예방책 보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징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미리 제출하면 문제 있어도 책임 묻지 않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개정 지배구조법...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법 파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임원별 책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ELS 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새로운 법이 적용됨 에 따라 약관 개정 조치도 이뤄져야 하지만, 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여태 관련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9일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이용약관 개정 공지에 나섰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개정된 약관 안에...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이달 3일 시행되고 나서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 후생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
중소기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다만 상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올해 7월 10일부터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300% 할증이 적용된다. 보험료를 2~4배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이용자들은 제외된다.
그간 4세대 실손은 차등제를 3년간 유예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다음달부터 보험료 할인·할증제 3년 유예 끝나고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로 추정돼 차등화 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촘촘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안으로 과잉공급이 많이 일어나는 주요 문제...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이어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2차전지의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의 제조기업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장 적용 대상 첫 타자인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은 물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고객 자산 관리 리스크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 등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있지만 잇따라 터진 대규모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으로 793건은 인용됐으며 725건은 기각, 8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중소기업인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률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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