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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2024-10-03 11:00
  •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2024-10-03 11:00
  • 금융당국, LG家 장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금융당국, LG家 장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지 않은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적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로 안건을 넘긴 바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 소유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2024-10-02 19:55
  • 전용기 “기차역·열차내 범죄, 성폭력이 최다...올해 528건”
    전용기 “기차역·열차내 범죄, 성폭력이 최다...올해 528건”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
    2024-10-02 10:24
  •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또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하면 다른 건설자재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시멘트 수급 불안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2024-10-02 08:00
  •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 거래 적발 시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거래 팀장은 “거래신고 후 몇 달 후 취소하면 단기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과 대다수의 사람이 신고에만 관심을 가질 뿐 취소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2024-10-01 09:27
  • [특징주] 고려아연, 금감원 공개매수 경쟁 과열 경고에 4%대 약세
    [특징주] 고려아연, 금감원 공개매수 경쟁 과열 경고에 4%대 약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매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경고한...
    2024-09-30 14:10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단,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서는...
    2024-09-30 11:17
  •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기한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을...
    2024-09-29 12:00
  •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업체 강요 의혹…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오히려 회사는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2024-09-29 11:46
  •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사소한 행동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달라”면서 “이번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2024-09-29 09:00
  •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시는 종량제 봉투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024-09-27 06:00
  •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26 19:42
  •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 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위험정보 통합활용 체계 구축'이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부의 부처간 협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2024-09-26 16:00
  • 국제 금값 고공행진…일본 금 밀수 급증
    국제 금값 고공행진…일본 금 밀수 급증
    지난해보다 금 밀수량 8.1배 늘어69%가 항공화물로 밀수하다 적발2014년 소비세율 인상으로 밀수↑ 올해 상반기 일본 세관에 적발된 금(金) 밀수 건수와 압수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일본 주요 언론은 재무성 발표를 인용해 “올해 1∼6월 세관이 적발한 금 밀수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228건, 압수량은 8.1배인 937㎏이었다”라고...
    2024-09-26 13:40
  • 이복현 “가상자산 감독, 이용자 보호 최우선 목표로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엄중 책임”
    이복현 “가상자산 감독, 이용자 보호 최우선 목표로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엄중 책임”
    그는 가상자산법이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취약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가산자산 관계부서 국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원화마켓, 코인마켓...
    2024-09-26 13:07
  • 금감원·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금감원·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동점검 결과는 여타 지자체에 전파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2024-09-26 06:00
  • 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근무 중 음주 가능?
    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근무 중 음주 가능?
    방송인 장성규가 출연 중인 웹예능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불법 주류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맨은...
    2024-09-25 21:21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2024-09-25 15:53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09-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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