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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6년 임기 내내 민족주의 정책을 펼치며 외국 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에너지와 같은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통제력을 강화했다. 이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후계자로 불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가 승리하면서 좌파 정권이 유지됨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함께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법개혁은 대법원을 포함한...
    2024-09-09 15:19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2024-09-01 13:19
  •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이어 "무능한 안보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21번이나...
    2024-08-30 10:15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산재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
    2024-08-25 14:46
  •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김 교수는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라며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단순 ‘외국,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는 구분해 형의 차등을 둬야 한다”고 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도 형법상 폭행·상해죄가 완전히...
    2024-08-21 16:02
  • “김정은 날 그리워할 것” 트럼프 친분 과시에…북한 “신경 안 써”
    “김정은 날 그리워할 것” 트럼프 친분 과시에…북한 “신경 안 써”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KCNA)은 이날 “트럼프가 북한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정책을 여전히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024-07-24 14:06
  • 중국 AI 스타트업들, 미국 제재 피해 ‘싱가포르 워싱’
    중국 AI 스타트업들, 미국 제재 피해 ‘싱가포르 워싱’
    최근 중국 정부는 AI 생성 콘텐츠에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공산당 정책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주문했다. 이로 인해 AI와 관련한 기업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 물론 중국에서도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유망 기업들은 있다. 그러나 HB벤처스의 유팅초이 창업자는 “지원받는 기업들은 보통 중국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2024-07-01 13:38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당시 차기 정부에 기업·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로 제안한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 내용 중 일부다. 최근...
    2024-06-24 05:10
  •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푸틴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 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지역 내 군사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대립적 정책"이라며 "동북아 역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고 비판했다. 다만 "러시아는...
    2024-06-19 20:24
  •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1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장관급 인사 간 접촉과 무역이 금지되던 적대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양국의 차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양국 관계는 꾸준한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있다”며 “우린 일부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했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2024-06-17 14:09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2024-06-16 16:21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 작업에 수 일이 걸릴 수 있고, 군사적 긴장이...
    2024-06-04 15:00
  •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지나치게 적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들도 표적이 돼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과 가상자산ㆍ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 규제, 세금 정책 등에 대한 우려로 오랫동안 자유주의의 보루로 여겨졌던 실리콘밸리 내에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2024-05-26 15:05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향한 미국의 적대감을 멈추고 이를 수용하겠다. 나아가 캠페인 기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라면 나를 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2024-05-17 16:19
  • 시진핑-푸틴 “美-동맹국들 對北도발 반대…중러 군사협력 강화”
    시진핑-푸틴 “美-동맹국들 對北도발 반대…중러 군사협력 강화”
    아울러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 평화·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는 주장도 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관해선 "양국은 적대 행위의 장기화와 분쟁의 추가 고조에 기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24-05-16 21:57
  •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정치인을 적대시하는 독설을 중단하자고 말했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30여 년째 정치 싸움 슬로바키아는 1989년 동유럽에 확산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공산정권이 붕괴한 후 내내 정치 분열을 겪어왔다.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강력한 반이민 정책 등을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했고 자신을 기소한 경찰 지도부를 제거하는 등 ‘정치 보복’에 나서 비난의 중심에 선...
    2024-05-16 15:27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일본이 2019년 ‘재류관리청’을 세워 이민정책을 발 빠르게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민청은 언제 설립된다는 것인지. 일본의 증시는 지난 2월 22일 버블붕괴 후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효과를 거둔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출발점은 2014년 발표된...
    2024-05-02 05: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2024-04-26 13:28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따라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경제 안정과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라는 공감대 확립에 있다고 본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어느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니다. 이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일부 편협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흔들리면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2024-04-24 05:00
  •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또한 ‘보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할 다수 사람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의 보도 가치가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 앞서 사회의 중요한 현상이나 문제를 보여주는 손쉽고 주목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등 언론에 적대적인 시선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언론계가 사실상 배제되고, 보도의 내용을 넘어 보도...
    2024-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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