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3%포인트(p) 버퍼를 더해 권고기준(11%, 10%)을 두고, BIS 비율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 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금감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3%포인트(p) 버퍼를 더해 권고기준(11%, 10%)을 두고, BIS 비율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 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6월에도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고, 내달 중 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번주부터 캐피털사 현장점검 착수자금조달 대응 능력 급감...자금 조달 못해 차입에만 의존1∼2곳 적기시정조치 대상 가능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번주 캐피털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부 캐피털사들은 연체율이 10%대 이상 치솟고 신용등급 전망이 줄하향되는 등 자금조달 대응...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티메프 사태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p) 뛰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에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청도읍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1980년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이었는데, 2020년도에 멸실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식당은 휴업 상태에 들어갔으며, 외부 안내문에는 "2024년 6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기준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신협은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NPL 자회사 설립을 논의한 바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율 감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NPL 회사설립을 계획했다”며 “올해 자체적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NPL 자회사 설립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추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저축은행 주주들이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끔 규제가...
BIS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따져보는 지표로 5%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선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보유 자산 중 채권 회수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인 BIS비율은 지난해 모두 79개 저축은행이 8%를 넘겼다. 하지만...
구조개선 대상금고 기준과 적기 시정조치를 포함한 경영 구조조정 합리화 근거도 마련한다.
자문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의 강력한 협조체계 하에 경영혁신안을 이행,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그는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 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과 별개로 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대한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대응 역시 그의 작품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존 부채 상환, 추가 차입 내지 대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 회생절차 및 회생절차 내에서의 자금 조달과 M&A 방안을 묻는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디케이션(집단대출) 혹은...
이와 같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한계가 있고,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시장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2·3G 칩에 대한 충성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안에서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조치도 취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한 최종...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300억 원의 대금을 지급 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이날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