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며 조직개편과 검사 인력 충원 문제가 거론됐으나 이후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머지 사태 이전에도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사건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재선임된 이희준 검사·감독이사는 “조합의 건전성 제고라는 검사감독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겠다”며 “잠재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실화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신협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 이사는 금융감독원 임원실 부원장보, 저축은행검사국 국장, 상호금융감독실 실장 등을 역임한...
검사 부문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검사국을 중소금융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다. 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검사 부문에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금융검사국을 중소금융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검사 기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다.
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영업검사실을 보험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추후 마이데이터 검사 업무도 저축은행검사국 4팀에서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개최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도 저축은행감독국에서 발표해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는 평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전체 금융산업이 집중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감독국이 발표해 의아하다는 말이 나왔다"며 "금감원 내부에서도 신용정보실이...
이날 간담회는 저축은행 감독국과 검사국 국장이 주재했으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영업 총괄 임원진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저축은행 연체율과 취약차주 관리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검사국의 경우 전결권이 부서장(국장)에 부여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감원은 전결권을 하향 조정한 배경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다수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이번 검사는 28만여 명 개인정보유출이 시발점이 됐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부 담당자가 혼자 저지른 건지, 공범이 있는지, 누구의 결재를 받은 건지 등 내부통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IT에 경험이 있는 ‘금감원 ITㆍ금융정보보호단’에서 전문 검사역 지원도 받는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IT에 경험이 있는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에서 전문 검사역 지원을 받아 검사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7일 가계대출 건도 함께 검사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제2금융권 건전성관리 방침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계대출을 급속하게 늘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불법 행위가 당국의 엄벌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오너의 도덕적 해이, 내부 감시장치 무력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은 금감원도 가장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으론 대주주나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은행 부문을 예로 들면 건전경영총괄(은행감독국), 상시감시 및 경영실태평가(일반은행검사국), 리스크관리(은행리스크업무실) 기능이 모두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검사조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직 재편해 효율 개선 = 금감원은 조직 효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종욱 SBI저축은행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27일 종합국감에는 전산시스템 교체비리 등과 관련해 금주 국감증인 출석이 불발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이신형 농협 수석부행장, 김재호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팀장,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모범규준을 만든 금감원 감독총괄국은 감독국과 검사국 등이 페이백 대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준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무부서는 손을 놓고있는 상태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캐피탈사 등에서 이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제재심의위는 일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건의 심의를 마친 후 마지막 안건으로 이건호 국민은행과 KB금융 관계자 등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국민은행 안건에만 집중했지만 진술인이 많아 이들의 소명을 듣는데만 시간을 다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번에 이어 이날도 양형 결정을 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안건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하나, 농협, 국민은행과 9개 저축은행은 KT 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에 연루됐다. 모기업이 대기업이란 점만 믿고 허위매출채권을 그대로 믿은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절반“당국·금융사 못 믿겠다”= 이 같은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회사와 당국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은행과 신협에 이어 여신금융회사, 저축은행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커머셜과 더케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에 착수했다.
현대커머셜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온지구 등에 잔액 기준으로 17억원을 대출해 줬다. 더케이저축은행도 관계사 1곳에 25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일가족, 청해진해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