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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노·사가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2024-07-02 16:12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2024-07-02 11:18
  •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2024-06-27 20:46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노사가 2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06-27 16:2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2024-06-25 15:55
  •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직업별로는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단순노무 종사자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았다. 단순노무 종사자 중 40.8%는 100만 원 미만이었고, 21.9%는 100만~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62.7%는 200만 원도 못 받는 것이다. 단순노무 종사자 중 300만~4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은 비중은 8.2%, 400만...
    2024-06-22 06:00
  •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2024-06-16 09:40
  • 연령 높으면 저숙련·저임금 많아…직무 따라 임금 주고 퇴직 후 재고용 필요
    연령 높으면 저숙련·저임금 많아…직무 따라 임금 주고 퇴직 후 재고용 필요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취업자의 이직 시 직무가 단절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2024-06-13 12:00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2024-06-12 05:00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0 17:00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2024-06-04 14:31
  •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은 강점이지만 전력공급 불안정, 환경오염 문제, 관료주의로 인한 인허가 절차의 불투명성 등은 두 나라 공히 기업활동에 큰 애로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여건과 관련해 두 나라 간에 가장 다른 점은 통상환경이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소극적이고, 자국산업...
    2024-05-29 05:00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강 위원장은 “14만 명의 의사 중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의사는 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대형병원은 그간 이들 만 명의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명감,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기대어 왔다. 이들이 떠나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가 떠나며 교수들도 대학병원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허망한 수치...
    2024-05-28 14:58
  • 기후변화 앞당기는 커피 한 잔…병아리콩·대추야자 ‘대체 커피’가 뜬다
    기후변화 앞당기는 커피 한 잔…병아리콩·대추야자 ‘대체 커피’가 뜬다
    농부들은 원두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커피가 재배되고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어마어마하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영국으로 소비되기까지 전 단계의 탄소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아라비카종 1kg당 평균 15.33kg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커피콩 자체도...
    2024-05-25 16:00
  •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2024-05-23 10:3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이는 병원들이 그간 저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며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뒤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고 수술·입원 건수도 줄었다. 결국 주요 병원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버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
    2024-05-20 14:31
  • 극심한 엔저에 쪼개진 일본…현지인은 못 먹는 와규
    극심한 엔저에 쪼개진 일본…현지인은 못 먹는 와규
    도쿄의 고급 쇼핑 지구인 긴자 등지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물가에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지만, 이곳의 일본인들은 대부분 서빙과 청소를 하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일본 고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 쇠고기인 와규와 같은 고급 소비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묘사는 1960년대 이후...
    2024-05-19 14:43
  •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정부가 저임금 분야 노동력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꼽았다. 그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왔는데, 지난해 특정 지역(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2024-05-13 05:01
  • 카카오 품귀에 귀한 몸 된 초콜릿...서아프리카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카카오 품귀에 귀한 몸 된 초콜릿...서아프리카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카카오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의 저임금 노동, 투자 부족, 높은 수출 의존도 등 구조적 문제가 품귀 현상을 빚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품귀현상이 지속할 것이라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카카오 생산은 단 두 개 국가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한다. 서아프리카의 경제 강국...
    2024-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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