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해고요건완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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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2023-06-07 14:20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선언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2017-10-25 09:36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통상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2017-10-18 10:46
재계, 양대지침 폐기에 당혹...“고용유연성 없는 일자리 창출 쉽지 않을 것”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

2017-09-25 13:10
양대 노총 "복귀 거부", 재계 “노동 편향"… 노사정위 정상화 '난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이유였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동계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아예 노사정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2017-08-28 13:04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 지침은 행정지침이어서 국회 입법 등의 절차 없이...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행정지침이라 원전 재검토를 넘어 조만간 대통령 업무지시 등을 통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2017-05-25 10:15
전경련,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 개최

이어 “일본도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60~70년대에는 해고 무효시 복직 판결이 대다수였으나, 이제는 양국 모두 저성장 기조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해고규제 완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한 야마시타 노보루 큐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법원도 과거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는 것에...

2016-09-23 14:00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단체교섭권은...

2016-06-08 22:06
이기권 장관 “저성과자 해고는 최후 수단…오남용 안 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대기업들에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오남용하지 말고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하면서 “노사 모두 양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2016-01-28 15:0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6일

◆ 저성과자 해고 후속조치…노동계, 총파업·소송투쟁 25일부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고 노동계는 총파업, 소송투쟁 등으로 지침을...

2016-01-26 07:59
‘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를 담은 양대 지침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 순회교육, 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2016-01-25 13:59
민주노총,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 법무장관, 담화 발표 "묵과 못해"

이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16-01-24 18:53
민주노총,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투쟁방칭은 29일 논의

민주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대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발표되자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지침을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 25일 각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2016-01-23 17:36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했다. 또한...

2016-01-22 18:07
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이들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들 지침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한 "1년 미만...

2016-01-22 18:01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다시말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2016-01-22 17:58
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25일부터 ‘저성과자 해고’ 가능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가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공정인사 지침에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2016-01-22 16:15
정부 발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양대 지침 내용은?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고...

2016-01-22 15:06
‘양대지침’ 최종안 오늘 발표 ... 합의 없이 강행하는 정부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차관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 등을 소집해 최종안 발표 논의를 위한 밤샘회의를 이어갔다. 최종안은...

2016-0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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