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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2024-09-12 14:18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워라밸 중요…불안정한 수입·인건비는 부담"

6%), ‘인건비 부담으로 직접 일해 쉬는 날이 거의 없음’(28.4%), ‘주변 사업장과의 경쟁 심화’(24.4%), ‘매출 증진을 위한 긴 영업시간과 휴일 영업’(24.2%) 등을 답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도움을 주려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금융 지원’(55.2%), ‘노동 지원’(31.7%), ‘비용 감소 지원’(21.9%), ‘건강·복지 지원’(19.9%) 등을 들었다. 추문갑...

2024-09-02 12:0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이를 위해 종교시설과 돌봄시설(복지시설)의 복수용도 사용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2024-08-30 12:17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2024-08-29 14:17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2024-08-13 14:04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날인 7월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2024-07-11 15:5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2024-06-19 16:41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2024-06-14 18:33
직원 복지 챙기는 HDC현대산업개발…‘1억’ 주택자금 저리 대출에 가족 입원비까지

업계 최고 수준의 주택자금 저리 대출 지원과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종합건강검진과 입원 치료비, 각종 육아비용 지원 등 복지 제도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중이다. 먼저 HDC현대산업개발의 주택자금 지원은 임직원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3ㆍ4급의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전세ㆍ주택...

2024-05-31 06: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식 구조가 바뀌는...

2024-05-09 18:08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이들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 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2024-04-02 14:14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연수‧교육‧복지 환경 좋아도 "저녁 있는 삶"개업하거나 대기업·공기업 변호사로 이동'박봉‧고강도 근무' 젊은 검사는 '퇴직 러시' “요즘 많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형 로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로펌에는 연수‧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 나간다.” (대형 로펌...

2024-03-24 09:00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3월 새 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와 함께 노인 복지, 청년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2024-03-19 13:34
[마음상담소] “부담스럽지 않아야 진짜 친절”

자신을 아무리 꾸미려고 노력해도,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아예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사연을 종종 듣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어르신을 만나면 언제나 인사부터 깍듯하게 드렸고, 늘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작은 오해라도...

2024-03-12 05:00
‘나는 솔로’ 19기, 모솔들의 ‘과속 로맨스’…첫 데이트부터 ‘확신’ 나와

순자는 1990년생으로, 노인복지센터 대표라는 반전 직업을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장기자랑으로 ‘3분 안에 그림 그리기’를 능숙하게 해낸 순자는 “제가 4차원 기질이 있어서 절 받아줄 수 있는 듬직한 분을 만나고 싶다”며 말했다. 다음으로 등장한 영자는 1996년생 N사 웹툰 작가라는 정체를 밝혀 ‘나는 솔로’ 최초의 직업군 등장으로 ‘솔로나라 19번지’를...

2024-02-29 08:46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2024-02-21 17:11
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보람 일자리’ 5600명 모집

올해 보람일자리는 1월부터 3월까지 분야별 순차적으로 모집이 진행되며 장애인‧노인‧청소년복지시설을 비롯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세~67세 시민이다. 선발되면 사업별로 6~8개월 동안 매달 활동비 56만2020원(57시간 기준)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자들을 서울...

2024-01-19 06:00
이준석이 내놓은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대한 노인회 반발 “패륜아”

발언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은 대한 노인회 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복지 정책의)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000억 원가량”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14:44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화에서는 ‘제2의 한류’를,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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