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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유형별 평가 차등화) △대기관리권역법(저공해 운행지역 설정)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주력해 통과시키려고 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다"고 했다. 보수 마무리 단계인...
    2024-05-29 10:00
  •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노후 경유차는 87만6409대이며, DPF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4-01-30 10:00
  •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로 나타났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시행한다.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 시내 대중교통,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2023-11-27 11:15
  • DL건설,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 이행평가 우수’ 감사ㆍ표창장 수상
    DL건설, ‘서울형 친환경 공사장 이행평가 우수’ 감사ㆍ표창장 수상
    특히 평가 기간 서울시 소재 협약 참여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평가받았다. DL건설은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교육 실시 △현장 주변도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 조치 △야자매트 추가설치 및 주기적 살수 시행 △사물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2023-10-10 08:54
  • 수소전기 굴착기 사면 최대 2000만 원 지원…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수소전기 굴착기 사면 최대 2000만 원 지원…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등 저공해 조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3-06-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정으로 저공해 건설 기계 보급 확대(석간) △현장 중심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수질오염 복합재난 대응 훈련 실시 △국립공원공단, 진드기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 △한국-아랍에미리트‘수자원 정책ㆍ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14일(수) △환경부 차관 (14:00) 안전한국훈련 참석(세종)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15일...
    2023-06-11 08:44
  • 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2023-03-01 12:00
  • 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5등급 저공해사업 마무리”
    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5등급 저공해사업 마무리”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
    2022-12-23 11:15
  • 부산·대구도 5등급 차 운행 제한…수도권과 다른 점은?
    부산·대구도 5등급 차 운행 제한…수도권과 다른 점은?
    부산과 대구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장착 신청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영업 차량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4개 시에선 과태료 부과 없이 관련 안내만 이뤄지는 시범단속이 이뤄진다. 이 지역들은 5차 계절관리제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2022-12-03 11:00
  • 2050년 서울서 경유‧휘발유차 못 달린다
    2050년 서울서 경유‧휘발유차 못 달린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1139대에 이른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를 지원한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오 시장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구축, 전기차 40만 대 보급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기차 10...
    2022-09-28 13:52
  •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4등급 경유차 못 달린다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4등급 경유차 못 달린다
    또 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약 51만 대의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06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60㎍/㎥에서 47㎍/㎥로 22%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021년 연속 최저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1년 연평균 20㎍/㎥로 국가 대기환경기준(15㎍/㎥)에 못 미치고, 파리...
    2022-09-28 10:20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년 새 37만 대 줄어…초미세먼지 1046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년 새 37만 대 줄어…초미세먼지 1046톤↓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도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2022-04-25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 △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홍수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오송)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석간)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석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연료전환 지원 27일(수)...
    2022-04-24 09:39
  •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스페셜리포트]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뉴 노멀…韓은 여전히 눈치 보기
    정부는 이르면 2년 뒤부터 하이브리드(HEV)와 LP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중 1대가 하이브리드일 정도로 소비자의 신뢰도 두텁다”며 “급속한 전기차...
    2022-02-27 17:00
  • 지난해 서울하늘 가장 맑았다…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최저’
    지난해 서울하늘 가장 맑았다…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최저’
    지난해 50만여 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등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대기질이 나빠지는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분야별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국내외...
    2022-01-02 11:15
  •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한달…대기오염 물질 21톤 감축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한달…대기오염 물질 21톤 감축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대비 21톤 감축됐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유지될 경우 평상시대비 4개월 대비 129톤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2021-12-30 11:27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했지만 '공공주도' 숙제 풀어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했지만 '공공주도' 숙제 풀어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긴 차주는 하루 10만 원씩 위반 일수를 곱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시범 단속이 이뤄지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신청했거나 부착이 힘든 차량도 운행이...
    2021-12-04 08:00
  •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30 15:32
  • 미세먼지 계절온다...서울시, 다음달부터 노후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온다...서울시, 다음달부터 노후차 운행 제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9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 대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2021-11-14 14:27
  • 1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계절관리제 대비"
    11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계절관리제 대비"
    (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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