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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7건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2024-05-28 17:57
[속보]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野 단독 본회의 부의

2024-05-28 16:1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28 16:4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폐기된 쟁점법 광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새 양곡관리법을 다수 발의했고, 7월 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인사는 “지는 순간 국정, 개혁과제는 올스톱이라고 보면 된다”며 “민주당이 예산을 무턱대고 푸는 포퓰리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 불능이 될 정도로 무너질...

2023-11-13 05:00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野내 "거부권 무력화·탄핵 가능한 200석 필요"與 반대하는 쟁점법 강행…사실상 거부권 소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석 가능론'에 기반한 기대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121석) 등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거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범진보야권과 연합할 경우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

2023-11-06 16:51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원내지도부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재구성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굵직한 정치 현안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국회를 수놓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2023-10-03 12:38
공수 바뀐 여야,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입장 번복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금 법 개정은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해 의회정치의 혼란과 후퇴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5월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던 관행을 깨고자 만든 법이다. 법안의 통과 문턱을 의석수의 60%(180석) 이상으로 높인 게 골자인데, 입법 취지와 달리 역작용이...

2017-08-25 11:07
3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70만개 일자리 날리나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쟁점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쟁점법 협상이 전처럼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 역시 작아졌다....

2016-03-11 10:31
박대통령 내일 국회 ‘안보’ 연설… 여야 대표만나 ‘쟁점법’ 당부할 듯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함께 쟁점 현안으로 부각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2016-02-15 11:34
의원들 마음 콩밭에 있는데… 2월 국회 쟁점법 처리 가능할까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국회를 떠나 지역 표밭갈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데다 기싸움마저 커지는 양상이어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주부터는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참여는...

2016-02-1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