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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
    2024-07-30 14:00
  •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다크웹’ 통해 대규모 마약 유통…판매상 등 16명 재판행
    12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10억원 상당 마악류 압수회원 3962명 가입…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사이트 적발제조장비 주택가 설치해 대마‧액상대마 만들어 팔기도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겨진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6일 마약류...
    2024-07-26 10:30
  •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2024-06-19 17:52
  •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블랙박스 제거’ 등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기소검찰 “시간 간격 두고 술 마셔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2024-06-18 16:08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2024-06-05 16:00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넘쳐졌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2024-05-14 13:23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배우 백윤식과 교제했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2024-01-23 15:12
  •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전청조 부친 전창수, 16억 대 사기로 구속 기소…부녀가 나란히 재판행
    16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지명수배된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60)씨가 구속 기소됐다.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1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인들에게 3억1000만원을...
    2024-01-04 22:51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맥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뵈르맥주’ 기획·판매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용인 대표는 3인조 혼성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이기도 하다. 버추어컴퍼니는...
    2024-01-04 07:30
  •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2023-12-29 16:58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태 3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2023-12-22 17:25
  •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5인조 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약 20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2023-12-22 11:08
  •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를 해결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4일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결탁한 해커조직은...
    2023-11-20 14:55
  •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2023-11-07 10:55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검찰이 1387억 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이모 부장의 범행을 도운 증권회사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2023-09-19 15:27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프로축구 구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등을...
    2023-09-13 16:26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신림역에서 20명 죽이겠다” 등 게시자들 구속 상태로 재판행檢, 살인예비 등 적용해 강력처벌 방침…“구체성‧개연성 입증 관건” 검찰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3-08-27 15:21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며 향후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2023-08-22 16:17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檢, 황 대표 구속기소…KT 일감 의혹 관련 재판 넘겨진 첫 사례배임증·수재 혐의 계속 수사…남중수‧구현모 전 대표 관여 의심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2023-08-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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