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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2024-07-07 09:41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향후 성인이 됐을 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교화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2024-07-06 08:00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4-07-05 08:49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으로, 그간 수많은 재판에 인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부는 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결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때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으로 엎어졌다. 지방 법원에서도...
    2024-07-02 15:50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셰브론 원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고 실행 불가능하므로 기각돼야 한다”며 “셰브론 원칙에 남은 것은 대담한 허세를 가진 썩은 껍질뿐”이라고 설명했다. 셰브론 원칙은 1984년 미국 석유 대기업 셰브론과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재판에서 나온 것으로,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2024-06-30 16:35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세 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2024-06-27 17:28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인정해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 어산지를 석방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2012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망명과 수감생활을 끝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어산지는 미국 법무부와 형량을 합의한 뒤 최종 심리를 위해 태국을 경유해 사이판으로 이동했다. 합의안에는 추후 미국에 입국할 시 정부의 허가를...
    2024-06-26 14:57
  •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미국 ‘베일 속의 자산가’, 트럼프 유죄 평결 다음날 5000만 달러 후원
    앞서 무소속 후보에도 2500만 달러 후원올해 대선 기부액 1억 달러 넘긴 1호 후원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재판 유죄 평결을 받은 다음 날 약 5000만 달러(약 696억 원)의 정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 거액 후원자 티머시 멜론은 지난달 31일 트럼프를 지원하는...
    2024-06-24 08:17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그 원천은 오래전 수도 이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입법상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작금의 정치의 사법화는 자유민주주의 핵인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법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기획한...
    2024-06-24 05:1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국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지만,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2024-06-23 09:0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 이모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죠.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2024-06-19 16:14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지만, 주목할만한 건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재판을 ‘중대하지 않은 사안’, ‘정치적 공세’, ‘의도된 재판’ 등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재판을...
    2024-06-15 07: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따라서 헌재의 독립성과 2개의 재판부 설치, 각각 8명씩인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재판관 선출권, 재판관 임기(12년) 등의 규정을 기본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법을 개정하려면 연방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안은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기민당) 등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2024-06-12 18:36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이 법관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2024-06-12 14:5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법원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하이브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신은 될 수...
    2024-06-11 16:38
  •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민 대표는 한결 편안한 얼굴로 등장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참석했던 지난 기자회견과 달리 노란 가디건과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민 대표는 "다행히...
    2024-05-31 17:24
  •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특히 세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2024-05-30 19:35
  •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2024-05-30 16:12
  •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마감 후] ICC 결정 지지한 벨기에의 줏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전쟁범죄 혐의가 입증된 셈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를 대상으로 나란히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도화선이 하마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이유였지요....
    2024-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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