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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당시 보수당의 수낵 총리는 “합법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 집단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6월 ICC에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2024-07-27 10:01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ICC 제재안은 찬성 247대 반대 155로 통과했다. 법안을 작성한 치프 로이 하원 의원은 “국제 법원이 관할권을 벗어나는 행동을 막고 이스라엘...
    2024-06-05 08:01
  •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다만 “미국 행정부는 ICC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등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지도부에는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
    2024-05-29 10:18
  •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말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다.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에 서명·비준하거나 대만 총통이 대만에 대한 ICC 관할권 수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
    2024-01-01 21:44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해 2월 중국은 자국 주권, 관할권 침해 시 외국 선박 등에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했는데요.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중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중국 해경국 선박이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데 대해선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2023-12-29 16:09
  •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기각했다. 앞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2023-12-27 16:54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이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2023-11-27 09:08
  •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종합] 대법 “구글, 국내 이용자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2023-04-13 13:05
  • 에르도안 “푸틴, 4월 27일 튀르키예 방문할 수도”
    에르도안 “푸틴, 4월 27일 튀르키예 방문할 수도”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우크라이나 아동을 강제 불법 이주 시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ICC 당사국은 체포 영장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난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ICC 당사국이 아니다. 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으로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크렘린궁은...
    2023-03-30 13:11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국제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 즉 몬테네그로가 송환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죠. 당장...
    2023-03-27 15:40
  •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023-03-25 21:33
  • 영국-EU, 북아일랜드 갈등 봉합...“새로운 챕터 시작”
    영국-EU, 북아일랜드 갈등 봉합...“새로운 챕터 시작”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 통관과 검역이 강화된 점과 북아일랜드가 사실상 EU 관할권에 남게 된 사실 그 자체로 EU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한 것이다. 윈저 프레임 워크는 바로 이 같은 북아일랜드 협약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 장벽을 없애 자유롭고 원활한 교역을...
    2023-02-28 15:45
  •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검찰 관계자는 28일 '탈북어민 귀순을 허락했을 때, 살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살인사건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법을 보면 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2022-07-28 16:10
  •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
    2022-07-17 17:02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사 낭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효순·미선 20주기' 추모사 낭독
    한편, 2002년 6월 13일 양주시 광적면 지방도로를 걸어가던 두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은 미2사단 44공병대 궤도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을 요구했었다. 이후,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궤도차량 운전병을 무죄 평결했다.
    2022-06-14 16:00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부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2022-04-07 16:00
  • 중국최고인민법원 “액토즈, 미르2 라이선스 연장계약 유효하다”
    중국최고인민법원 “액토즈, 미르2 라이선스 연장계약 유효하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은 우리나라 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2021-12-27 15:14
  •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2021-06-07 16:00
  •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베이비파우더 사용해 난소암 걸려”...미 대법원, 존슨앤드존슨에 2조 배상 판결
    지난해 2심인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배상 규모를 21억2000만 달러로 낮췄고 사법 관할권을 이유로 원고 가운데 2명을 제외했다. J&J가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J&J는 제품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석면과 난소암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2021-06-02 15:10
  •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2021-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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