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 씨와 공범 황 모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최 모 씨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씨는 308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죄의식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피해에...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 번에 재판받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제외한 동종의 형일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전에 피고인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과...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합병을 진행했다고 봤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진작 구속돼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겨 곁가지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 의혹 이외에도 김 여사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약성서가 등장한 건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검은 즉각 시작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과 비교하면서다. 전 최고위원은 구약성경을 들어 보이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 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매 자제 대책을 세우고 금융 지원을 해준 것처럼, 티메프 사건 역시 한국 이커머스 산업 전체로 퍼질 수 있는 큰 연쇄 위기의 시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회생 ‘극초기’… 채권액 다르면 재판부터 제기해야
티메프는 본격적인 회생 절차 돌입에 앞서 채권자와 약 1개월 간 직접...
비자금 관련 최태원·노소영 증인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도 물망과방위 출석 증인만 108명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 증인 신청 열기가 뜨겁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을 부르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증인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
이후 13일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저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전에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보전비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두 이 총장 때 기소된 건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이 총장 재임과 맞물린다. 임기 막바지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진행됐다.
야권 수사가 노골적이라는...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은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차기 서울시교육감은 10월 16일 재...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들을 위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확신범, 양심범은 어떨까. 양심범이란 단어에 꽂혀 저마다의 주장을 가지고 떳떳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학교에 숨어 들어가...
회장 재판결과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결정 과정상에서의 소액주주 권리침해라는 주장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또는 지배주주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또한 반대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개입이 소위 소액주주의 이익을...
23일에는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표자에 대한 비공개 심문절차도 진행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 위메프에 이은 큐텐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에 내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과 야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JTBC 재직...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17일 열린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물꼬를 텄다. 판사가 지원금 중재안을 제시했고, 내달 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건물주가 23일 지원금 일부를 선입금하면서 이주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21세기고시원은 5월 건물주가 철거 및 리모델링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서 강제퇴거 논란에...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