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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

2024-09-18 10: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

2024-09-09 05: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총지출 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또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생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2024-09-08 10:11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2024-08-22 16:03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2024-05-27 14:36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2024-05-26 10:56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

2023-12-20 16:55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역 직원 93% "2인 1조 순찰 불가능" 일터 안전 강화 ‘인력 충원’ 필수적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편히 쉬시길 바랄 뿐이에요. 13일 오후 1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만난 이윤희(34) 씨는 “근방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다녀간다”라며 “항상 다니던 장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

2023-09-13 14:57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정부가 학교 안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2023-03-17 15:51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지난해 46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터졌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

2023-02-16 21:17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긴다.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

2023-01-09 17: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6일(화) △부총리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롯데호텔 서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여의도 페어몬트호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

2022-12-04 08:56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 일자리 대폭 줄이고 디지털·신기술 민간 일자리 확대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신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

2022-07-07 14:30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정책심의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

2021-08-03 15:18
"미국 금리 인상 동조 시 우리나라 가구당 연이자 최대 250만 원↑"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가 같이 금리를 인상하면 가구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최대 연 250만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최근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1-06-07 06:00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역구 사업엔 예타 비판예타 결과 등급화시키고 의사결정은 정치권에 맡기자100조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민주당, 예타 문턱 낮추자김주영 "PF 예타 면제"ㆍ김두관 "예타 주체 각부처로"예타 기준 1000억 완화 동의…"생활형 SOC 포함하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공청회에선 균형발전 측면

2021-04-27 18:21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주요 대학이 ‘종잣돈’으로 여겨지는 설립 자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민대는 약 13

2021-02-04 04:00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식되고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특히 위기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2020-12-15 16:48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출연연 안정적 연구비 확대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ㆍ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해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이

2020-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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