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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1년여 넘는 실험에서 비교군과 대조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미래소득 실험을 한다는 건 역사에 남을 대목”이라며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어디까지 일자리 손바뀜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2024-07-04 16:19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국내 도입을 개방하여 육아 및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넷째, 결혼 및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2024-07-03 0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조간) △면세점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성과 공개(조간)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댐의 역할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조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추진(조간) △베트남 현지자원재활용 산업단지설립 추진협약 체결 3일(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지역 주민지원사업...

2024-06-30 09:21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6% 줄어 전월(-3.6%)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역시 한달 만에 마이너스(-1.2%)로 돌아섰다....

2024-06-24 10:52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24-06-23 12:00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기차 구매혜택, 투자...

2024-06-23 12:0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그는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최저보장을 도입하며, 일자리와 연금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앤드루 라일리(Mr. Andrew Reilly)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서면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더라도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Mr. Ismo Risku) 핀란드...

2024-06-22 05:00
[인사] 서울시

이병철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재무국 재무과장 최선혜 △재무국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재무국 세무과장 배덕환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2024-06-21 19:41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으로 추진하도록 지역투자 펀드 활용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2024-06-20 15:24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평하면서도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난 모습이다. 저고위는 구조적 문제 대응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연내에...

2024-06-19 16:15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2024-06-16 11:15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경제정책 아젠다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성장과 사회 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구조를 지향한다. 향후 3년간 실천 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2024-06-16 10:14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강화 등 재정 관리를 힘겹게 할 난제들이 즐비하다. 국운이 걸린 필수 과제들이지만 예산을 빨아들일 ‘블랙홀’이란 점이 문제다. 이 절박한 국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돈 쓸 궁리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2024-06-14 05:00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세계 4위 △빈곤 종식(SDG 1) 세계 13위 △산업, 혁신과 인프라(SDG 9) 세계 19위 △기아 해소(SDG 2) 세계 26위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SDG 11) 세계 28위 등 5개 목표에서 세계 50위권에 올랐다. 경희대는 나머지 12개 목표에서도 모두 세계 순위권에 진입했다. △빈곤 종식(SDG 1) △깨끗한 물과...

2024-06-13 14:35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노동 특위는 일터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24-06-12 15:49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를 열고 일자리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2024-06-12 10:23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도소매업ㆍ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2024-06-12 09:18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ONS는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해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이후 취업자 수는 20만7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19만 명이 증가했다. 일자리는 1만2000개 줄어든 90만4000개로 23분기 연속 하락세다. 이는...

2024-06-11 17: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개최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고용부 차관 10:3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1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2024-06-09 09:01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연대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2024-06-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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