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도로·하천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이 안정화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수요반응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전력공급이 충분하거나 사용량이 낮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이동(demand shift)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MOU를 통해 3개 기관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앱의 Auto DR 기능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 개발·운영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처별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 부처와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석유 가격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확대(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우선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을 유도하고 관련...
최 부총리는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물가 주요인인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이 하반기엔 안정세로 접어들면 올해 연간 물가가 2%(물가 안정 목표치)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소비자물가(평균)는 전년보다 2.8% 상승했다.
올해 6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4%를 기록한 것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의 하방...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정통관료"라면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조율 능력, 위기대응능력을 겸비했고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가져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이에 이 총재는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5조 원) 등이...
바탕으로 재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핵심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 가치 제고 및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사 주식 매입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당사는 최대주주 등이 시장에서 자사 주식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는 인구 추세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수산물 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ㆍ건어물(2024~2025년)이며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법)도 27일 시행된다. 이에 포함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하지만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무작정 안전망 역할을 좁힐 경우 노령인구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해 초고령화를 대비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실손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개원의가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달리 필수의료 분야 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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