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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2024-09-10 11:11
  •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2024-08-30 15:20
  •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종합]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4%로 상승 사업 진행이 곤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경·공매 대상)’ 규모가 13조5000억 원으로 예상보다 2배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기존 연체 부분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9.7%가량으로 21조 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2024-08-29 15:22
  •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칼 빼 든 당국, 9월 말부터 재구조화 이행 점검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칼 빼 든 당국, 9월 말부터 재구조화 이행 점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9월 6일까지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사가 구체적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부터는 매월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해 금융사의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부실...
    2024-08-29 14:44
  • 병장 월급 205만 원...전기차 화재 예방에 1.2조 투입[2025년 예산]
    병장 월급 205만 원...전기차 화재 예방에 1.2조 투입[2025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봉급 인상 및 주거 환경 개선, 군 간부 주거시설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비는 총 61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장병들의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2024-08-27 11:00
  •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코로나 19 이후 정책금융 공급 지원 확대 기조정책금융기관 부채 인식…건전성 관리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사업 확대와 암묵적인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실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2024-08-22 05:00
  • 건설업 대출 연체율 10%대까지 치솟은 신협…부실채권 매각 속도전
    건설업 대출 연체율 10%대까지 치솟은 신협…부실채권 매각 속도전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협의 경우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등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2024-08-11 09:54
  •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캠코는 정부재정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모집한 자금 총 5000억 원을 위탁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자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구조혁신펀드 5호의 경우 사후적 구조조정 투자 대상에 회생...
    2024-08-09 13:40
  • [단독]새마을금고 부실채권 ‘1.7조’ 떠안은 캠코, 연말부터 털어낸다
    [단독]새마을금고 부실채권 ‘1.7조’ 떠안은 캠코, 연말부터 털어낸다
    캠코는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가중되고 있는 재무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캠코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비율은 200.5%로 처음으로 2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에는 228.1%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재무 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재무 위험 기관이 되면 자산 매각...
    2024-08-08 16:31
  •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비대위는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의료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2024-08-08 13:28
  •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민간소비·설비투자 전망↓…물가 2.6%→2.4%"고금리 장기화 탓…금리인하, 8월 금통위서 가능" "민주당 '전국민 25만원법', GDP 0.1%↑효과""건전성·통화·재정 등 정부 경제정책 조화롭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고금리...
    2024-08-08 12:00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예산 부당지급,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24-08-06 16:34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고 위험군으로 아르헨티나(역성장/고물가/단기외채), 이집트(쌍둥이적자/정부부채/이자비용), 나이지리아(고물가/외환보유액/환율), 튀르키예(고물가/쌍둥이적자/외채), 남아프리카공화국(성장정체/이자비용/부실채권) 을 꼽았다. 美 침체 공포가 진정되거나 금리 외 쓸만한 카드가 없다 5일(현지시각) 뉴욕 증시가 급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측은 말을 아낀다....
    2024-08-06 09:58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2024-07-31 17:31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 명을 상대로 연간 46조 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로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07-30 16:44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교수들은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와 강고한 대학서열체제, 국가의 재정지원 부족,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횡포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의도가 지역 대학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재편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무전공...
    2024-07-29 14:57
  •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전반적 경기 부진과 부동산PF 문제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업회생 신청 건수 중 47.6%가 지방 소재 기업이며, 2024년 들어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의 간이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누적된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법원에 등록된 회생기업 M&A 공고 수는 2023년 65건으로 2020년(15건) 대비 4배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2024-07-29 13:09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나의 원인과 대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이민...
    2024-07-28 09:09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방역 지침 강화로 줄폐업이 이어지자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현금지원사업에 투입된 61조4000억 원 중 3조2323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함에 따라 마구잡이식 지원이 이뤄졌다고...
    2024-07-25 14:49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야당 “병역 의혹 등 명확히 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야당 “병역 의혹 등 명확히 해야”
    야당이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한 점을 두고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 등 재정분야 경력만 가지고 있다는 점도 쟁점 사안이다. 여당에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24-07-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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