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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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갑론을박

2021-09-29 05:00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2021-06-22 11:00
[국토부 업무보고] 드론배송 상용화…상주~영천ㆍ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드론배송이 연내 상용화되고 상주~영천 및 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지하화를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명)에 못 미치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8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2021-02-16 16:27
24일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00원ㆍ서울춘천 4100원

24일 0시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가 1만500원에서 5000원으로 52% 인하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도 5700원에서 4100원으로 28% 낮아진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만500원에서

2020-12-23 06:00
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47.9% 인하

23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이달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오전 0시부터 최장거리(80.2㎞) 기준 승

2019-12-22 11:00
이달 23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인하

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 사

2019-12-10 09:37
31일부터 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인하…하반기 천안~논산 인하 추진

31일 오전 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2019-01-29 11:00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이 제시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행료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

2019-01-16 06:00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2018-08-27 08:30
민자사업 빼앗은 국토부, 국회서 혼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인 안산~인천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접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설계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21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성 강화 명목으로 국가간선도로망 중 민간이 사업 제안한 구간 10곳 중 3곳을 재정사업으

2018-03-21 10:36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2018-03-16 17:00
‘관리 사각지대’ 민자고속도로…국토부, 운영·감독 나선다

정부가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에 비해 통행료는 비싸면서 서비스는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첫 특별점검을 벌여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2018-01-09 10:08
국토부, 5일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

정부가 내년 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5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이 2015년 12월부

2016-12-04 11:13
‘정확한 조준’ 위해 빅데이터 시청률 분석은 ‘필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N스크린’ 시대가 이미 개막됐다. 다시 말해 TV의 영역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까지 확대된 것이다. 더이상 TV 광고를 과거 잣대의 시청률로만 사던 시절은 끝났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광고주들은 대개의 광고 구매를 연령이나 성별 같은 전통적인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분류에

2014-11-24 14:41
“기재부, 예산 조기집행 종합판단해야…과태료보단 세원포착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13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내고 부처별 시정 권고사항을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엔 보다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이 하반기 재정여력을 떨어뜨렸으며, 추경은 집행률이 낮고 성과가 미흡해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집행

2014-07-11 09:08
[박철근의 스마트學] 와이브로는 ‘찬밥’인가

전 세계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더라도 국내 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도 전국망 구축에서 요금체계 경쟁으로 바뀌었을 뿐, LTE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통신업계의 이슈가 LTE에 쏠리는 가운데 국내 순수 토종기술인 ‘와

2012-04-02 10:19
[마켓리더스]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앞서 열린 뉴욕증시(18일)는 고용 등 경제지표 호조와 달러 강세 부담이 맞물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가 3주째 하락하고 경기선행지수는 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필라델피아 제조업경기가 7개월 연속 확장세를 지속하는 등 경제지표는 대부분 우호적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그리스가 유럽연합(EU) 대신 국제통화기금(I

2010-03-22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