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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 지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연구를 맡겨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연구 목록에 담겼다. ‘재정신청 제도’에 한계가 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자의적인 불기소...
    2024-08-07 15:23
  •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외건협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내 외환시장은 해당 정책 시행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기존 오전 9시...
    2024-08-07 14:00
  •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레지던트 16% 현장 복귀…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7 11:31
  •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한덕수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 실행계획ㆍ재정투자 규모 발표" [종합]
    정부가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연다.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7월...
    2024-08-07 09:35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정산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이달 1일까지 2783억 원(티메프 기준)으로,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다.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1억 원이다....
    2024-08-07 08:00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향을 조율했다.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2024-08-07 06:00
  •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재정자립을 개선할 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는 물적 기반이 취약한 지자체에 개선 효과가 낮다. 생산연령인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의 재원을 활용해 취약지역으로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교육 재원으로만 쓰고 있는 교육특별회계를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로...
    2024-08-07 05:00
  •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대응이 필요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태...
    2024-08-06 13:18
  •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PG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특히 이날은 한동훈 국민의힘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2024-08-06 12:41
  • 무보, 481만 해외바이어 빅데이터 공개…"기업 수출시장 개척 길잡이"
    무보, 481만 해외바이어 빅데이터 공개…"기업 수출시장 개척 길잡이"
    무보는 양질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추진계획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의 개선과제 22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신용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 정보검색 시스템(Find Buyer System)에...
    2024-08-06 09:36
  • 당정, 이르면 내일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선 논의
    당정, 이르면 내일 ‘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선 논의
    5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내일(6일) 오전 9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8-05 17:34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특히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뿌리 뽑는다.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농업...
    2024-08-05 16:00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준(準)조세 부담 개선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직전 21대 국회에서 좌초 후 22대 국회 들어서도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2024-08-05 14:02
  • 광해광업공단, 경영위기 극복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광해광업공단, 경영위기 극복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원 확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의 3개 분야에 총 6개의 중점과제를 두고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경영혁신 지향점을 제시했다. 또한 'KOMIR 2024지속가능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구체적 실천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2024-08-05 12:34
  • 韓-싱가포르 재무당국, CMIM 실효성 제고·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韓-싱가포르 재무당국, CMIM 실효성 제고·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일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케빈 슘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보와 이러한 내용의 제9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양국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협의 채널로 2008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됐다. 2014년 개최 이후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에서...
    2024-08-04 12:00
  •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늘까…8월 중간예납 기대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늘까…8월 중간예납 기대
    지난해는 죽을 쒔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개선된 상반기 실적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39.5%였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도 44.5%로 올해보다는 높았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2024-08-04 09:57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이어 2일 기획재정부는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커머스 대금 정산주기 단축에 나서면서 일부 이커머스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컬리는 올해...
    2024-08-04 08:51
  • [티메프發 쇼크] 정부 "미정산 1조 육박"... 대응방안·제도개선책 조만간 발표
    [티메프發 쇼크] 정부 "미정산 1조 육박"... 대응방안·제도개선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도 시작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2024-08-02 16:30
  •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금감원, 이커머스 PG 겸영 제도개선 TF 운영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2024-08-01 20:10
  •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안착 위한 워크숍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안착 위한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이하...
    2024-08-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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