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주로 세제실 출신들이 임명된다.
조세총괄정책관에는 고광효(행시 36회)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소득법인세정책관에는 정정훈(행시 37회)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에는 박금철(행시 37회) 장관정책보좌관이 각각 이동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활동을 시작한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과 공공정책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세조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지냈으며 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신용평가회사에서 빅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요한...
그는 또 "FTA 활용과 물류·보세산업 지원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5일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상향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산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소득세제과가 다루는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이다. 소득...
이 자리에는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도 참석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100년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부터 집중 논의해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상자의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오르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과세표준 3억 원(1주택 시가 18억 원, 다주택 합산시가 14억 원) 이하에 대해선 7월 개편안에서는 세율 인상이 없었으나, 이번 계획에선 다주택자에 한해 0.6%로 0.1%P...
기획재정부의 신임 세제실장으로 행정고시 34회인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최영록 전임 세제실장과 행시 4기수 차이로, 관례를 깬 파격 인사라는 평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임 김 실장은 1965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오레곤주립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과...
지난달과 이달 국별로 하루씩 셧다운에 나선 세제실에서는 이날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단체로 쉬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해 여름부터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휴가는커녕 주말에도 일한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재부의 1월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비수기에 속한다.
하지만 날짜를...
기재부 내에서는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손발을 맞춘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해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최상대 장관비서관,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통상 장관급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김 부총리는 상고와 야간대를 나와 동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과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