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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정수입은 1조 원 증가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북 8구(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동대문·은평·중랑)는 약 10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했다.

2024-07-28 13:1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 운영하는 경우 2026년까지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재산세 25%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발맞춰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지원 등 투자위험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실버타운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실버타운 설립 희망...

2024-07-23 08:00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이유로 김 의원은 △금리 인상·공사비 폭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에 부담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2024-06-10 16:4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더 심했고, 문제였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세금 부과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산정 체계만 놓고 보면 현행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실화율...

2024-03-19 15:27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자의 파산을 촉진시킨다. 1960년대 선진국 위상을 자랑하던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폐단으로 경제가 폭망 사태에 이른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중산층 몰락...

2024-02-16 05:00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반영되면서 국민 세 부담도 매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5조8000억 원, 2021년 6조3000억 원, 2022년...

2023-11-21 14:00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다르게 설정한 결과, 유형 간 불균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최대 15년, 표준지는 8년으로 설정돼 현실화 속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해 토지와 주택 간 가격역전현상도 심화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2023-11-20 16:14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수십,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줬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실패 사례도 많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틀린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인세·재산세 등 여러 세금이 줄어 세수 부족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나, 그렇게 비판하던 전...

2023-10-31 06:00
7월 통화량 25조6000억 원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

또 "정기예적금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납부를 위한 결제성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13조 원 늘었다. 기업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9조9000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부분...

2023-09-13 12:00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가치가 하락해 노후가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조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주거와 소득의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의 매월 수령액은 집값, 이자율, 기대수명을 고려해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하루라도 일찍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2023-04-08 06:00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주택까지 적용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이슈가 되는 종부세만이 아닌 일반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효과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장기적인...

2023-03-22 15:02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세제개편과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여기에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감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이외 혜택도 많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 월평균 3.9% 줄어든다. 가구 기준으로는 매월...

2023-03-22 15:00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전년대비)이 18% 넘게 하락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2023-03-22 14:46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 주 발표…전년 비 두 자릿수 인하 전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 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난해 45%)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14 11:09
금리 인상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역대 최대

0%로 2.5%p 낮춘다.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 정부는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2-16 09:33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이어 “세금 부담이 커 지난 10년간 동결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내년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 원에서 지난해 705억 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 원...

2022-12-23 11:12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2022-11-23 16:26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총 311만8185만 원에 종부세 49만6069원 등으로 산출됐다. 만약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한시적 할인 이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해당 평형의 내년도 보유세는 499만 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 1주택 보유자는 내년에 약 138만 원의...

2022-11-23 15:23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과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집값까지...

2022-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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