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효험이 나타나고, 효험이 나타나면 아득하게 오래가고, 시간상으로 무한히 연장되고 넓고 두터워지고, 공간적으로 무한히 쌓이면 고상하고 지혜로워진다[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 시사상식 /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범죄에 대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 시사상식 /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한 벌금의 차등적 부과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된다. 소득 파악이...
적정한 벌금형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논의할 제도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알려졌다. 일수벌금제는 지금의 총액벌금제와 달리 범죄자의 '하루 수입'에 연동해 벌금을 매기는 제도다.
핀란드는 1921년부터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시 반요키 전 노키아 부회장은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을 시속 75㎞로 몰았다는 이유로 연봉...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과 관련해선 “전제가 되는 부분은 개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인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윤희숙 "공감하지만 소득ㆍ재산 구분 못해"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당정은 또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선 변호인과 후견 변호인 제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선...
더불어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5이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납부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빈곤층을 위해 재산형 선고시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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