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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주도로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저승사자’가...

2023-07-26 05:00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공정위는 2017년 9월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담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2021-05-12 16:45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 및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의 전신은 1992년 설치된 공정위 조사국이다. 조사국은 재계의 '직권조사가 과도하다'는 반발에 2005년 조직 개편 때 사라졌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 조사 전담 조직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집단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출범 3년이...

2020-09-20 10:56
'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기업집단국의 실적이 '재벌개혁의 선봉장' 평가가 무색한 수준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과징금 실적도 부진했다. 작년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 원(335건)으로 전년(3873억4900만 원)보다 24.1% 감소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2020-01-07 09:55
[단독] 국세청,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ㆍ한흥물산 ‘특별세무조사’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또는 탈세 의혹 등이 짙은 경우 착수하는 곳으로, 심층․기획 전담 조사국이다. 서울청 조사4국에서 전담하는 조사는 당초 조사일정 보다 연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사 후에는 거액의 추징금 부과는 물론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도 매년 수 십 건에...

2018-10-08 03:00
[2017 국감] 공정위, 보수정부 시절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소홀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인 조사국 시절에는 연평균 조치 건 수가 7.5건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 평균 조치 건 수가 0.9건으로 급감했다.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늘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견제가 완화된 경향을 보인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교묘·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2017-10-18 15:13
‘불공정 개혁’ 완장 찬 김상조… “급진적 시장 개혁” 우려 목소리

25일 민간경제연구소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꾸려지면서 정부 주도의 급진적 ‘관치(官治) 시장’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을 의미한다. 이 조직은 기업조사업무와 더불어 사실상 기업 환경을 바꾸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선봉대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에이스로...

2017-09-25 16:20
'재벌전담' 공정위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임명…"청사 외부 4층에 마련"

기업집단국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내에 핵심 조직으로 12년 만에 조사국 부활이라는 상징성도 강하다. 기업집단국 5개과에는 기업집단정책과 육성권 과장과 지주회사과 정창욱 과장, 공시점검과 신동열 과장, 내부거래감시과 홍형주 과장, 부당지원감시과 최장관 과장 등이 배치됐다. 인력은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2017-09-21 16:07
김상조 “기업집단국 등 공정위 조직개편‧인력 충원 신속히”

그는 “현재 공정위는 법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대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는 갑질 및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구제, 공정위...

2017-06-01 11:03
‘재벌 저격수’김상조 교수 공정위원장 내정…재계 ‘기대반 우려반’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예고한 만큼 인선 방향이 예상됐었지만 김 교수가 내정되며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공정위 내에 대기업 전담부서인 ‘조사국’을 부활시켜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2017-05-17 18:23
‘대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조사 전담조직(옛 조사국)의 부활을 12년 만에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재계의 비판을 받아 2005년 1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정비 관련 공약 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을 가장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조사국 신설은 법 개정...

2017-05-15 10:55
공정위 “대기업전담기구 표현 적절치 않다… 조직개편, 안행부 협의 중”

다만 공정위는 앞서 노대래 위원장 등이 사용했던 ‘재벌전담조사국’ ‘대기업전담조사국’과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혀, 재벌총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던 기존 기조에서 다소 후퇴한 듯한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3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재벌전담조직 관련 자체계획안’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선 “공정위의 조직편제는 규제대상별 편제가...

2014-01-03 19:54
[종합] 노대래, ‘총수지분 30%룰’ 반대… “법적 안정성 없어 종이호랑이될라”

다만 그가 구상하는 재벌전담조직은 지난 2005년 폐지된 재벌조사국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재벌조사국이 담당했던 재벌의 부당지원 관련 정보 수집·관리, 조사, 과징금 부과에다 재벌정책까지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직명칭도 ‘조사국’을 버리고 새로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조사, 부당내부거래 입증 등을 위해선 인력이 많이...

2013-04-19 08:46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벌전담 조사국 신설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전담 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선 공정거래법 집행이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호황기와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3-04-18 11: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추경 17조3000억원 효과날까" 外

피로 얼룩진 결승지점 '아비규환' △경제종합 -'동(銅) 스크랩' 부가세 원천징수 -노대래 "재벌 부당 내부 거래 전담조사국 설치할 것" -경제민주화 '과속 스캔들' △금융·재테크 -포스트 이팔성ㆍ어윤대는 누구? -LTV 80% 넘는 고위험대출 전수조사 △기업·증권 -삼성SDI, 로마도 뚫었다 -넉달만에 출근...이건희 첫 점심은 -북 때문에 ...한국물 발행...

2013-04-1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