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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가유산청 예산 1.3조…보수정비에만 5000억 원 [2025년 예산]
    내년 국가유산청 예산 1.3조…보수정비에만 5000억 원 [2025년 예산]
    특히 국가유산청은 미래 기후 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에 2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외에도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9억 원) △국가유산 긴급보수(45억 원) △국가유산 돌봄사업(195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167억 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24-09-09 09:21
  • 강도형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책 마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하반기 공모"
    강도형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책 마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하반기 공모"
    내년도 해수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8233억 원 규모로 △수산, 해양, 해운 등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친환경 혁신 △기후변화, 해양재난 등 위기 대응능력 제고 △인재양성 및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해양강국 생태계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총 18개, 602억 원 규모의 R&D 신규사업을 새로 반영했다. 강 장관은...
    2024-09-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 확보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억 원이다.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216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이...
    2024-08-29 15:42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2024-08-29 14:17
  •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
    먼저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물관리 예산을 6조413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7% 증액했다. 홍수에 취약한 승격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정비에 올해보다 419.4% 증액한 535억 원을 투입한다.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대상은 신규 20개소에서 40개소(신규 20개소 포함)로 확대하고, 목감천·굴포천 등 홍수 취약 도심지역 4개소를...
    2024-08-28 12:00
  •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 9649억 원 편성…올해보다 27% 증액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 9649억 원 편성…올해보다 27% 증액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경제성 있는 발사를 위한 재사용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첨단위성 개발 부문에는 올해보다 363억 원 늘어난 2123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대응 등 국가임무 수요에 응하는 한편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무의 위성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달 착륙선 개발 부문에는 올해...
    2024-08-28 10:02
  •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이들은 "부천 호텔화재 참사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 원으로 올해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4-08-27 15:42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중대재해 관리 차원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공단)와 민간기술지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안정동행 지원,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등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또 경기 화성시 화재사고를 계기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 예방과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
    2024-08-27 11:00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에너지·자원개발, 도로·철도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통일, 재난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 이 중 재난관리 분야는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 도입, 수해예방 인프라 강화 등 추가 재정소요에도 총지출이 축소됐다. 고용 분야는 총지출은 늘었지만...
    2024-08-27 11:00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 원·점포 철거 400만 원 지원…경제활력 키운다 [2025년 예산]
    바이오의 경우 2763억 원을 투입해 전주기 협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난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에서 내년 701억 원을 확대한다. 신유형 재난과 신종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R&D와 기후변화 및 국가 임무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3조4000억 원에 3조7000억 원으로 늘린다. 첨단산업을 위한 예산도 5조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크게...
    2024-08-27 11:00
  •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 사업비와 재원 투입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한다.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 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2024-08-26 06:00
  •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6월 계약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2 13:58
  •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대화와...
    2024-08-15 11:47
  •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은 고민”이라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정책)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반도체 특별법’...
    2024-08-08 10:01
  • 강남·홍대·성수 인파관리 ‘빨간불’…“현장에 맞는 체계적 가이드라인 필수”
    강남·홍대·성수 인파관리 ‘빨간불’…“현장에 맞는 체계적 가이드라인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7명(74.6%)은 다른 재난 유형과 비교했을 때 인파사고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파사고가 1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8.2%에 달했다. 주요 랜드마크 다중운집 취약지 99곳…“유형별 대책 수립해야” 연구원이 분석한 ‘다중운집 취약지도’를 보면 다중운집 취약지역은 서울시 전체를 공간 단위(500...
    2024-08-07 14:12
  •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대상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던 점을 재차 언급하며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2024-08-02 14:39
  •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한강 등 3개 권역에 다목적 3·용수전용 4·홍수조절 7집중호우 피해액 3년간 1.6조…"80~220mm 비에도 안전"8월부터 지역설명회…환경장관 "댐주변 지원예산 대폭↑"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 관련 용수 확보 등을 위한 기후대응댐 14곳 건설을 추진한다. 모든 댐 건설이...
    2024-07-30 14:00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로 각각 61조4000억 원, 11조7000억 원을 지원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줄폐업이 이어지자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2024-07-25 14:49
  •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또한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2024-07-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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