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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학대시 아동학대 수준으로 처벌한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정부가 법적ㆍ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8개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2014-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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