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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월 급여 150만 원+자산형성 지원 55만 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도 각각 상향 조정한다.
    2024-09-03 11:0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장애인에 대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가 신설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 지원대상이 산부인과 360명에서 8개 필수과 4800명으로 확대되고, 의과대학 증원과 연계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은 6시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63만3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올해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상 편의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한부모·아동...
    2024-08-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공덕SK리더스뷰 상가 내에 위치해 날씨 영향 없이 운동할 수 있고, 디지털 운동프로그램과 최신 디지털 운동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외에 보훈 수당 인상, 기초생계 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지원 확대, 생활임금 인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추가 변경 사업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2024-01-16 14:30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여기에 장애인 직접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개별 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종별 전문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을...
    2024-01-16 13:53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한 보라매(양산)·레이저 대공무기 신규 반영에 2426억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 데 7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2023-12-21 16:5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또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2023-10-31 10:37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를 늘려 총 103만 개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2023-08-29 11:00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2023-08-23 15:05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2023-07-04 14:00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고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2023-01-19 11:15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
    2023-01-05 10:00
  •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까지 무료로 승차할 수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2023-01-02 11:24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내년부터는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연금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35만...
    2022-12-21 14:08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현재 76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
    2022-11-29 11:00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증액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하고, 돌봄교실...
    2022-1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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