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선도와 국익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려는 국가의 주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정진석 “채상병 경찰 수사, 10여일 후 결과”‘VIP 격노설’에도 김태효 “尹 격노 없었다”정진석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판단 아직”“명품백 수수의혹,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도운 “대통령, 이태원 참사조작 언급 없어"
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해 다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는 금탑훈장 등 총 13점 규모의 정부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금탑...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해 다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는 금탑훈장 등 총 13점 규모의 정부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금탑 수상자는...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8조 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은 해당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부 출자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당 꾸옥 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환경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양국은 2000년부터 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해 환경협력 전반을 점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 협력의 첫발을 뗀 것을 환영하고, 이른 시일 내 역량...
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호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고 의원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에 “당시 회의가 끝난 직후 시간대 800-7070 번호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 이후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나”라고 질의했고, 장 실장은 “제 번호는 아니다. 저희는 4자로 시작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도 같은 질문에 “처음 듣는다. 말씀하신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부 간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부진을 겪던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과 중국·아세안으로의 수출이 반등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인 자동차・미국 등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원팀으로 수출...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및 팜 민 찡 총리를 비롯해 쩐 반 선(Tran Van Son) 총리실 장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해 한-베트남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