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장을 찾아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 행동강령을 강조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 권한 제도(Safety Cal)'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박 사장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협력사의 안전 요청사항도 적극 수용해 발전소...
또 LG디스플레이의 강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전개하기로 했다.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Chief Safety & Environment Officer)를 신설하고, 안전조직의 권한과 역량, 인력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안전조직은 필요하면 관련 작업의 중지나 생산 시설의 가동 중지 등 CEO 수준의 안전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 컨트롤타워...
한 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작업은 전 과정을 감시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근로자 근접 시 충돌을 방지하는...
기금 외에도 협력사 직원의 현장 안전 보장을 제도화했다. 이른바 협력사 직원의 ‘작업 중지권’이다.
작업 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로 협력사 임직원을 위해 시작했다. 그만큼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등한 위치와 지위가...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 18개 협력사 구성원이 참여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작업중지권’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만약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제도에...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제도 수혜인원은 최대 400여 명이다.
또한 협력사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약도 맺었다. ‘작업중지 권한’이란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작업중지 권한은 올해 정부가 28년 만에 입법 예고한...
작업중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절’을 신설하고,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도 만들었다.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철학이 있는 나라,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는 세상,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나라,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 국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대통령...
지난달 16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하이마트 주식이 오는 2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서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하이마트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을 받아들여 하이마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이마트는 계획안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하이마트 재무부문 대표)이 6월 말까지 하이마트의 매각...
추가 협상에서 신약 개발업체가 복제약 개발업체의 허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되 이행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총리실은 지난해 3∼10월 공공기관 101곳의 규정을 연구조사하고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외에 과도한 감독 권한이나 불필요한 규제, 주관적 재량 규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