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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부는 전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일부 의사들의 ‘응급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유포행위에 대해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2024-09-10 15:31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정부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5조원 가량을 의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까지 61.8% 확대할 방침이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2024-09-10 14:00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2024-09-10 11:37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24-09-10 11:20
추석 연휴 일평균 7931개 병·의원 진료…추석 당일에는 1785곳 [상보]

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문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주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실장은 “국민께서도 질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해주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큰 병이라고...

2024-09-09 15:15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전통시장 24만원·대형마트 29만원

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추석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8개 자치구 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대형마트는 평균 28만8727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고,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평균 24만785원으로 전년 대비 7.4...

2024-09-09 11:15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 원에서 81조4000억 원으로 14조7000억 원(22.0%) 늘어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2024-09-08 10:11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공항 입지 선정 8년여 만에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부터 제주도민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많아 정확한 착공 날짜는 공란으로 놔두는 등 실제 개항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2024-09-07 07:00
"반도체 도시답게, 공부도 열심히"...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최고위 제2기 과정' 운영

이상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고위과정을 개설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모델일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와 UNIST가 함께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은 반도체산업의 최신 흐름과 기술동향, 기업 경영을 위한 방안 등을 배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24-09-06 12:28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2024-09-06 12:00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설정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근로자가 속한 가구는 가구원이 격리하더라도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2024-09-06 12:00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에 같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2024-09-06 10:41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2017년 이후 정부가 실시해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그간 추진율 저조‧계약방식 및 예산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사업 효과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실태 확인 결과 여수시 추진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이 지난해 6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감사를 실시, 2건의 위법...

2024-09-05 16:13
[노트북 너머] 디스플레이 강국 위상,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스플레이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싸움은 쉽지 않다. 다른 업계와 형평성이나 국가의 재정운용 문제 때문에 공산국가처럼 조건 없는 지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OLED 분야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시장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2024-09-05 14:52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2024-09-05 13:44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2024-09-04 15:39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재건축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9-03 15:53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2024-09-03 10:27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4-09-03 06:00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건국대 충주병원은 7명이 전원 사직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야간·주말에만 운영이 제한된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아주대병원은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2024-09-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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