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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24-06-18 09:20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2024-04-24 16:00
  • “수원특시민 여러분 용인특례시에 고향 사랑 기부하세요”
    “수원특시민 여러분 용인특례시에 고향 사랑 기부하세요”
    룰렛을 돌려 시 캐릭터인 조아용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수원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미 자치분권과장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용인 알리기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협력, 용인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09:17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2024-03-27 15:10
  •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5곳 결과 발표…김규호ㆍ임종명 등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5곳 결과 발표…김규호ㆍ임종명 등 후보 확정
    전북 남원 제2선거구에선 임종명 민주당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남 창원 제15선거구에서는 김진옥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각각 후보로 선정됐다. 기초 2곳 중에선 충북 제천 마선거구에서 이정현 민주당 제천시단양군지역위원회 자치분권 위원장, 충남 부여군 가선거군에서는 노승호 전 부여군의회 부의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2024-03-08 21:57
  • 이재준 수원시장 "자치분권협의회 아이디어 정책 수립 반영할 것"
    이재준 수원시장 "자치분권협의회 아이디어 정책 수립 반영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수원특례시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자치분권협의회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2024년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2024-03-08 16:01
  •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도입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도입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의장...
    2024-02-13 16:42
  •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與, ‘스타강사 레이나’ 김효은 씨 등 4명 인재 영입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익수 일본신슈대 석좌교수는 나노섬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4-02-07 18:06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2024-02-07 10:30
  •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 자치 분권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출범식에서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2024-02-03 19:20
  • 용인특례시, 9~12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용인특례시, 9~12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김은미 자치분권과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라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2-02 16:18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나.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24-01-03 13:23
  •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
    공직생활 이후엔 충북대학교 석좌교수, 강동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장과 지방행정의 달인 심사위원장, 2016 ICA 서울총회 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최근에는 안전문화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공공 및...
    2023-12-29 14:27
  •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기재부 대변인과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도 역임하고, 외교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도 경험했다. ◇프로필 -1969년생(54세), 행시 36회 -서울대 경영학/서울대 행정학(석)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박) -조달청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자치분권위원회...
    2023-12-27 15:57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신한류와 청년실업, 세월호 참사, 촛불 혁명, 탈중앙화, 분권화를 경험한 이미지 세대는 공정, 공유, 극단성(배타성), 주관적 자기표현 성향이 짙다. 기존 세대와 비교해 이미지 세대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바라보며, 정부 불신이 강하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이념보다 젠더, 외국인, 지역 등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미지...
    2023-12-19 13:59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3-12-12 14:35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국가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소송 수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2023-11-17 06: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해당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5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2023-11-13 05:00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방정부 입법권 등 헌법 포함해야…‘4+3 초광역권’, MB 때 이미 제시”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치조례 이상으로 법률에 준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전을 할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2023-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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