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서 요즘 지자체장은 위상은 옛날과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가 지자체장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지방 호족들에 빗댄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올 들어 세 번째 1위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긍정평가 60.6%를 기록해 지난달(59.5%)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단체장 가운데 긍정 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보건의료단체가 시민 여러분 건강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 25개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 서울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8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지역 패션·봉제산업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션‧봉제 관련 단체들이 협력해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수원새빛돌봄은 지난달 말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향해 새빛돌봄의 첫발을 내디딘 지 1년이 지났다”며 “새빛돌봄이 대한민국 돌봄모델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혼신을...
야권이 10·16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과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4곳에 후보를 모두 내기로 하고 선거 준비에 나선다. 혁신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할 류제성 인권변호사(부산 금정구)와 박웅두 치유농업협의회 대표(전남 곡성군)...
연령 요건이 완화돼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30대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경축식에는 김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도내 보훈단체장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 모두 한뜻을 모아야 할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적 갈등이 연출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경축식 행사를 화합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만에 다시 1위를 기록했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9.5%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
김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수원특례시 민선8기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수원새빛돌봄사업이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 ‘수원새빛돌봄’을 응모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올렸다.
수원새빛돌봄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는...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지킨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 법령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새벽 중부지방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중앙 부처와 지자체 모두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
1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 김동연 지사가 58.8%를 기록해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전국 광역단체장 모두 긍정평가가 60%대를 하회한 가운데 김 지사의 5월 평가는 지난달(65.5%) 대비 6.8%p 하락했지만, 순위로는 1위에 오르게 됐다.
2위는 전월(62.8%) 대비 5.8%p 내려간 김관영 전북지사가 차지했고, 민선8기 출범...
김 지사는 또 “당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