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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
    관악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
    서울 관악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시상식이다. 구는 민선 7기부터...
    2024-08-08 15:03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2024-08-07 08:00
  •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들이 농어촌 지역에 주민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한다면 경작인력과 학생 등의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근본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늘려야 한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2024-08-07 05:00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예산 부당지급,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24-08-06 16:34
  • 최상목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예산안에 반영"
    최상목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예산안에 반영"
    崔부총리, 단양 관광지 사업대상지 관계부처 합동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지원하는 방식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08-06 16:20
  • 일반 식품이 ‘잠 잘 오는 약’?…열대야 노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일반 식품이 ‘잠 잘 오는 약’?…열대야 노린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해...
    2024-08-06 14:38
  • 봉사하면서 인연도 찾는다…KT '나눔솔로' 진행해
    봉사하면서 인연도 찾는다…KT '나눔솔로' 진행해
    2021년 광화문 인근 14개 기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기관이 모여 출범한 ‘광화문 원(One)팀’도 지역 대표 ESG 플랫폼으로 정착했다. 2024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서울시,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YMCA,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광화문 원팀은 환경 보전을 위한 광화문 광장 관리, 지역...
    2024-08-05 14:56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2024-08-04 13:25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4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서울 엘타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인천 부평구) △2024년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2024-08-04 09:09
  • 국정원, 사이버 사고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
    국정원, 사이버 사고 즉각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
    사이버 119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검찰ㆍ경찰 등 정부 부처, 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정원장 명의의 ‘사이버 119’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수도권ㆍ충청권ㆍ영남권ㆍ호남권ㆍ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4-08-02 16:00
  • 다문화 학생 30% 이상 학교 전국 350곳 달해...5년새 40% 증가
    다문화 학생 30% 이상 학교 전국 350곳 달해...5년새 40% 증가
    이 같은 다문화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울산, 세종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달했다. 교육부는 전교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를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밀집학교)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12개 지역, 87곳이 밀집학교에 해당한다. 밀집학교는 2018년(23개교)과 비교해 278.26%가 늘어 가파른...
    2024-08-02 10:17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2024-08-01 14:40
  •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이를 위해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 등의 감염병이 많이 증가하고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4-08-01 10:33
  • "빈틈없는 돌봄제공"...수원새빛돌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빈틈없는 돌봄제공"...수원새빛돌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원특례시 민선8기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수원새빛돌봄사업이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 ‘수원새빛돌봄’을 응모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올렸다. 수원새빛돌봄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는...
    2024-08-01 10:00
  •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 ‘지방시대위원회 감사패’ 수상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 ‘지방시대위원회 감사패’ 수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 성남시 교촌에프앤비 판교 사옥을 방문해 권 회장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출범 1주년을...
    2024-08-01 09:59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그게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공통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024-07-31 15:58
  •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물공급 年 2.5억톤·220mm 폭우에도 홍수 방어…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추진
    김 장관은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해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4-07-30 14:00
  • 메디콕스, 캐나다 도로보수 특수차 파이톤 메뉴팩처링과 글로벌 총판 계약
    메디콕스, 캐나다 도로보수 특수차 파이톤 메뉴팩처링과 글로벌 총판 계약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판매돼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됐다. 파이톤 메뉴팩처링에 따르면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레지나에 소재한 공장의 규모는 약 2000평으로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할 경우 연간 1000대까지 차량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차량 프레임 등 특수 부품은 자체 생산 중이기 때문에 기술진입 장벽이 높다는...
    2024-07-30 09:47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2024-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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